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제공=국토부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향후 부동산 시장에 대해 하향 안정세가 좀 더 지속되는 게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또 역전세 문제가 전체 주택시장 시스템에 큰 타격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5년간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하향 안정세가 더 지속되는 게 적절하다고 본다”며 “얼마까지 떨어져야 한다고 언급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대세 상승으로 가기에는 시기상조이며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작년 하반기 부동산발 금융경색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규제 및 금융제도를 완화해 올 상반기 경착륙 방지는 성공했다고 평가한다”며 “장기 하향 안정으로 조금 더 지속적으로 갈 필요가 있으며 너무 지나치게 매도자 우위 시장으로 돌아가는 것은 경계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 및 수도권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반등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지방은 거의 얼음장같은 거래와 가격대를 보이고 있으며 전국 평균 가격은 현재도 하향안정세 기조”라며 “국지적인 상승을 해결하기 위해 전체를 겨냥한 정책을 쓰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반기 주택 시장의 최대 난제로 꼽히는 역전세에 대해서는 큰 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면밀히 관리하겠다면서도전체 금융·주택시장 시스템의 타격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란 견해를 밝혔다. 그는 “(역전세) 금액으로 환산하면 굉장히 큰 위기로 보일 수 있지만 하나하나 (전세) 계약건으로 보면 시간적으로 분산된다"며 “전세금을 못 돌려주면 급매물로 처분해서라도 돌려주는 차원으로 안분된다고 하면 금융시장, 주택시장 시스템에 타격을 주는 것으로 아니라고 보며, 그렇게 되도록 방치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집주인의 전세보증금반환용 대출에 대해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완화해 주기로 한 가운데 원 장관은 최소한의 수준으로 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출에 대해 일부 숨통을 터줘도 한꺼번에 (역전세 문제가) 터지는 것을 막기위한 수준이지 전체를 구제하는 건 있을수 없다”며 “매맷값이 떨어질때마다 역전세 대출을 풀어서 국가가 해줄 것이라는 사인을 남기면 안된다. 가장 짧은 시간, 가장 손을 덜 대는 방식으로 DSR 완화에 접근할 것”이라고 했다.
전세제도 개편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전문가 의견과 사례를 검토해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채무 상환능력과 관계없이 다른 집에 투자하고 상환 의식조차없는 집주인이 있는데 이에 대해 대역과 폭을 설정해 의식을 변화 시켜야한다”며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서 보증을 반드시 들게 한다든지 반환능력이 문제가 되면 담보가치를 빼고 상환능력이 반영된 부분 만큼만 보증금 받을수 있도록 하는 등의 방안 등을 모두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주 단행된 김오진 국토부 1차관 인사에 대해선 시간을 두고 지켜봐달라고 당부했다. 김 차관은 대통령실 관리비서관 출신으로 국토부 관련 경험이 없어 전문성 논란이 일각에서 제기됐다.
원 장관은 “국토부 실무경험이 부족한 것은 실·국장, 과장, 직원들과 격의없는 소통을 통해 채우고, 빨리 업무를 파악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