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기 부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은 없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추 부총리는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경기가 일부 우려된다고 추가로 빚을 더 내서 경기 진작용으로 (재정을 투입)하는 건 자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민간의 활력을 통해 경기를 회복시켜야 되겠다는 게 주된 (정부의) 정책 방향성"이라며 “(세수부족 대응은) 여러 차례 말한 대로 기금 여유 재원을 통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세수 상황이 좋지 않은 만큼 기존의 재정을 활용한 경기 진작이 어렵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추 부총리는 "민간활성화를 위해 여러 정책금융지원에 예산이 편성된 게 많다"고 말했다. 또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수출·투자 쪽 진작을 통해 경기를 회복시켜나가겠다고도 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전망했던 1.6%에서 1.4%로 하향조정된 올해 성장 전망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추 부총리는 "수출 부진이 당초 예상보다 더 길었다"면서도 “최근 지표는 여러 긍정적인 지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는 상반기보다 훨씬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은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 두 배 정도의 성장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내다봤다.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 등과 유사하게 우리나라 지역 및 저축은행에서도 금융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추 부총리는 "상방과 하방 모두 불확실성이 상존한다"며 "일부 새마을금고에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예금보험공사와 금융감독원이 금융정책협의회를 통해 그 상황을 함께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 부총리는 "중앙의 큰 기관들이 합병 등 방식으로 충분히 거래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으므로 일반 국민들이 과도한 불안심리를 갖지 않았으면 한다"며 "예보와 보험공사 모두 그러한 우려를 고려해 밀착 점검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