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4월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한미 핵협의그룹(NCG)이 18일 서울에서 출범 후 첫 회의를 연다. 양국의 비핵 기반 재래식 군사력을 기초로 한 북핵 대응 체계를 미국의 핵 자산을 활용한 '핵억제 동맹'으로 업그레이드하겠다는 대통령실의 구상이 얼마나 구체화할지 주목된다.
대통령실은 8일 보도자료를 내고 NCG 첫 회의에서 대북 핵억제 강화를 위한 정보 공유, 협의 체계, 공동 기획 및 실행 방안 등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양국의 NSC(한국 국가안보실·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주도한다. 우리 측은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미국 측은 커트 캠벨 백악관 NSC 인도·태평양 조정관과 카라 아베크롬비 NSC 국방·군축 정책 조정관이 회의를 공동 주재한다.
한미 양국은 당초 차관보급 협의체로 NCG를 출범하기로 합의했지만, 첫 회의에 한 단계 높은 NSC 차관급 인사들이 나선 것이다. NCG 출범부터 양국의 북핵 억제 의지가 어느 때보다 단호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첫 회의 장소가 미국 워싱턴DC가 아닌 서울인 점도 주목된다. 한미 양국이 북한을 목전에 둔 장소에서 핵억제 협의를 시작한다는 것 자체가 강력한 대북 경고 메시지라는 분석이 나온다.
아울러 한미 정상이 지난 4월 합의한 '워싱턴 선언' 이행 차원에서 NCG가 열리는 만큼 해당 선언의 그 역사적 의미를 부각하려는 의도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7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NCG 출범은 역사적인 워싱턴 선언의 구체적 결과물로, 이런 노력을 진전시키는 데 우리가 매우 진지하다는 것을 이번 회의를 통해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미국 핵 전력과 한국의 전력을 결합한 공동 작전의 기획·실행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 확장억제 관련 협의체 등에서 논의되던 정책적 수준의 협의가 아닌, 북핵 도발에 대비한 작전적·군사적 대응책을 다루게 된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미국의 전략자산 운영 계획에 대한 정보 공유 등도 주요 의제다. 전략핵잠수함(SSBN) 등의 정례적인 한반도 전개 확대, 핵 위기 상황에 대비한 도상 시뮬레이션 등도 논의될 수 있다. 다만 이번 회의가 상견례 성격을 띠고 있는 만큼 당장은 뚜렷한 결과물이 나올 가능성은 적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향후 회의 진행 과정에서 차관보급 협의체로 재조정될 여지도 있다.
대통령실은 NCG에 일본이 추가 참여하는 방안에는 선을 긋고 있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지난달 14일 기자들과 만나 NCG는 한미일이 아닌 한미 양자 간 협의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한미일 확장억제 협의체는 (신설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겠지만, 나중에 실현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정책적 수준에서 한미일 간 공조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