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이 소규모 태양광발전을 위한 송배전 설비에만 6년간 1조 원 넘게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규모 발전 시설이 곳곳에 흩어져 있으면 전력 생산량은 물론 송배전망을 관리하기도 힘들어지지만 과거 정부에서 소형 태양광을 우대해 지원했기 때문이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소규모 태양광에 치우친 재생에너지 지원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23일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한전은 1㎿ 이하 신재생발전 접속을 위한 송배전 설비 확충에만 2016년 10월부터 올 5월까지 총 1조 1500억 원을 투자했다. 이러한 소규모 발전 설비의 99.8%는 태양광발전이다. 1㎿는 100가구가 하루 동안 사용하는 전력량에 해당한다.
소규모 태양광 설비가 난립하면 전력 생산량과 계통망을 관리하기 위한 비용이 커진다. 태양광발전 설비는 일조량에 따라 발전량이 달라 여러 군데 흩어져 있으면 전력 당국에서 전력 생산량을 조절하기 어렵다. 생산된 전력을 각 가정과 산업 시설 등에 공급하기 위해 송배전망과 연결되는 지점도 많아진다. 송배전망과 접속되는 지점이 소수인 대규모 발전 설비와 달리 소규모 발전 설비의 계통망을 관리하기가 어려운 이유다.
사업성이 좋은 호남과 경북 등 특정 지역에 태양광발전이 편중되면서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만 발전량이 늘어나 접속 지연이 발생하는 점도 문제다. 신재생에너지 보급통계의 ‘지역별 1㎿ 이하 재생에너지 설비 현황’에 따르면 소규모 설비용량이 많은 지역은 전북(3332㎿), 전남(3080㎿), 경북(2420㎿), 충남(2042㎿) 순이었다.
여기에는 과거 정부가 소규모 태양광을 우대해 지원한 점이 크게 작용했다. 정부는 2016년 10월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해 1㎿ 이하 소규모 신재생발전의 무제한 접속을 허용했다. 한전은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 제68조’에 따라 계약전력 1㎿ 이하 신재생발전의 접속을 위한 공용 송배전망과 공용 접속 설비 보강에 드는 공사비를 모두 부담해야 한다.
이러한 정부 정책에 따라 한전에는 2016년 10월부터 올 5월까지 총 1만 9822㎿의 태양광발전 접속 신청이 들어왔다. 그 중 1만 6986㎿(85.7%)가 접속 완료됐고 올 연말까지 1141㎿, 내년 1226㎿ 규모가 추가 접속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전은 현재 접속되지 못한 태양광발전의 송배전 설비 보강을 위해 5년간 7511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전력 소비가 수도권에 집중된 상황에서 태양광 발전 지역의 편중은 전력 계통망 투자 부담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한전은 ‘10차 장기 송변전 설비 계획’에서 2036년까지 송변전 투자에만 56조 5000억 원이 소요될 것이라 추산했다. 배전 설비에는 31조 원의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재생에너지 확대로 전력 계통망 투자에만 15년간 약 90조 원을 쏟아부어야 하는 셈이다.
윤석열 정부는 소규모 태양광 난립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1㎿ 이하 태양광 무제한 접속 제도’를 재검토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달 4일 ‘신재생에너지 정책혁신 태스크포스(TF)’ 첫 회의에서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개편, 소형 태양광 우대 일몰, 발전사업 인허가 제도 강화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산업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는 발전 사업의 규모가 1㎿ 미만이라도 계통 문제를 이유로 불허하지 않지만 앞으로는 인허가에서 이를 강화해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