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위협이 나날이 가중되는 와중에 국군이 상비군 50만 명 붕괴 사태를 맞았다. 2000년대 초반 70만 명에 근접했던 국군 병력이 지난해 처음 40만 명대로 떨어진 것이다.
가뜩이나 저출산·고령화로 병역 자원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전임 정권이 청년 표심을 얻으려고 병역 근무 기간을 더욱 줄이면서 국군이 한층 가파른 속도로 쪼그라든 것이다. 정부와 군은 부족해진 병역 자원을 무인 장비 등의 첨단 기술로 보완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아직 인간을 완전히 대체할 만한 수준의 국방 무인 장비를 갖춘 국가는 없어 국방력의 구멍이 불가피해졌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 초유의 병역 공백이 가속화되도록 방조한 당국자들 중에서 책임지는 이들이 없어 재발 방지를 위해 책임 소재 규명이 필요해 보인다.
23일 조관호 한국국방연구원(KIDA) 책임연구위원의 ‘병역 자원 감소 시대의 국방 정책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군의 정원은 50만 명이었으나 실제 연말 병력은 48만 명에 그쳤다. 연말 기준 국군 상비군 규모는 2002년 69만 명이었으나 16년 후인 2018년 60만 명 선 붕괴(57만 명)를 맞이했고 불과 5년 만에 60만 명 선마저 무너지는 상황에 이르렀다.
조 위원에 따르면 병사의 복무 기관을 현행 18개월(육군 기준)로 유지할 경우 2030년대부터는 상비군 병력이 30만 명대로 떨어지게 된다. 징집병의 현역 판정 비율을 87%로 적용하고 간부를 20만 명 수준으로 유지해 보완하더라도 2038년 40만 명 선이 처음 붕괴(39만 명)된 후 2045년께는 32만 명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2038년부터는 현역 병사(19만 6000명)보다 간부(20만 명)가 많은 구조로 인력 비율이 반전될 것으로 예측됐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2023∼2027 국방 중기 계획’을 발표하면서 상비 병력 정원을 2027년까지 50만 명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보다 5년 빠른 지난해에 이미 해당 목표치 유지에 실패함에 따라 보완 대책을 보다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조 위원은 이를 위해 여러 방안을 복합 처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현역 직위를 전환해 민간 인력을 대거 유입시키고 직업군인을 확대하며 모병 성격의 가칭 ‘지원병’을 확충하는 방안이다. 이와 더불어 과학기술력으로 병력을 대체하고 현역 판정 비율 및 보충역 대체복무 등을 조정하는 기술적 정책이 복합돼야 한다고 조 위원은 설명했다. 여성징병제 적용 여부와 관련해서는 여성의 군 복무 형태나 효율성, 우리 군의 수용성과 민감성 등을 고려 사항으로 꼽았다.
우리 군이 이처럼 상비군 적정 규모 유지에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은 기본적으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절벽 현상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추세를 이미 20여 년 전부터 예견했으면서도 인력 보완은커녕 도리어 병역 복무 기간을 단축해 문제를 악화시킨 정치권과 이를 방조한 군 당국의 책임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노무현 정부는 재임 시절 이미 저출산 문제가 사회적 화두로 떠올랐음에도 2005년 ‘국방 개혁 2020’을 수립해 복무 기간을 24개월에서 점진적으로18개월(육군 기준)까지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해당 비전에 따라 2018년 복무 기간이 24개월에서 21개월로 줄었는데 이명박 정부는 안보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해 추가 단축을 중단시키고 21개월로 동결시켰다. 박근혜 정부도 출범 전 표심을 노리고 복무 기간을18개월로 줄이는 방안을 공약했다가 취임 후 해당 공약을 폐지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복무 기간을 기어코 18개월로 단축해 상황을 한층 악화시켰다는 것이 군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