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점 커지는 세수펑크…올해 상반기 세수 40조원↓

올해 상반기 국세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조원 가까이 덜 걷혔다. 기업실적 부진과 부동산 거래 감소, 세정 지원에 따른 기저효과가 맞물리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6월 국세수입 현황을 31일 발표했다.



올해 1∼6월 국세수입은 178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점 대비 39조7000억원 감소했다. 또한 6월 국세수입 예산 대비 진도율은 44.6%이었다.

연말까지 작년과 똑같은 수준의 세금을 걷는다고 해도 올해 세수는 세입 예산(400조5000억원) 대비 44조3000억원 부족하다. 세수 펑크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6월 한 달간 국세수입은 18조 4000억원이었다. 1년 전 대비 3조3000억원 줄었다. 이 중 소득세 감소분이 2조 1000억원이었다. 부동산 거래 감소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소가 영향을 미쳤다. 법인세는 원천분 증가로 5000억원 늘어났으나 부가가치세는 수입분 감소로 7000억원, 종합부동산세는 2022년 분납분 감소에 따라 2000억원, 관세는 수입 감소에 따라 4000억원 줄었다.

정부는 6월까지 실질적인 세수 감소분이 39조7000억원이 아닌 29조 500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2021년과 2022년 하반기 세정 지원 이연세수 감소 등에서 발생한 기저효과 10조2000억원을 빼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 세수를 재추계해 8월 말 또는 9월 초에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