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여야 간사인 박성중 의원과 조승래 의원이 대화하고 있다. 우주항공청 설치 법안을 심의하는 안건조정위원장 선출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연합뉴여야가 우주항공청 설치에 속도를 내기 위해 안건조정위원회 회의를 열었지만, 첫 단계인 위원장 선출을 놓고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며 파행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31일 야당 간사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비공개회의 직후 취재진과 만나 “오늘 안건조정위원장 선출과 관련해 5명의 위원께서 40분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앞서 여야는 지난 27일 안건조정위 첫 회의를 열고 위원장 선출을 논의했지만 민주당 측은 조 의원이, 국민의힘은 민주당 변재일 의원이 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입장을 각각 내세우며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날 회의도 같은 이유로 공전하면서 법안 심의는 첫발을 내딛지 못했다.
박 의원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측이 위원장을 맡는 것을 인정하면서 나이와 선수가 많은 변재일 의원(민주당)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조승래 간사께서는 경쟁법안을 발의했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라는 항공우주관련 전문 연구기관이 지역구에 있기에 이해관계차원에서 양보해달라고 얘기를 드렸으나 전체적으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전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우주항공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청 차관급 기구인 반면, 조 의원은 대통령 직속 국가우주위원회 산하 장관급 기구인 ‘우주전략본부’를 신설하자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민주당 측은 여당 측의 논리에 강하게 반발했다. 조 의원은 “안건조정위 제도가 들어선 이래로 위원장 선출 건은 시비가 걸린 적이 없었다”며 “법에는 제1교섭단체에서 위원장을 맡도록 하고, 민주당은 그런 의미에서 간사인 제가 위원장 역할을 수행하면 좋겠다고 의견을 모았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내세운 비토 사유는 경쟁 법안을 냈다는 것인데, 가능한 논리인가”라며 “항우연도 우주전담 행정기관의 필요성을 절감하면서도 정부안을 우려하는 건데, 비판하는 집단이 지역구에 있다는 이유로 비토당하면 자기 지역구 관련 법안을 내면 이해충돌이 된다는 얘기라 납득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여당 측은 만약 야당이 조 위원장 선출을 고집한다면, 우려를 불식시킬 대안을 제시해 설득하라는 입장이다. 박 의원은 민주당이 위원장을 바꿀 가능성에 대해 “50대 50”이라고 내다봤다. 여야는 조만간 다시 회의를 열어 위원장 선출을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