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7일 부산 해운대구 영화의전당에서 열린 유엔군 참전·정전협정 70주년 기념식에서 공연을 감상하고 있다. /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8월 18일 미국 메릴랜드주 캠프 데이비드에서 만나는 것을 계기로 한미일정상회의를 정례화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은 31일 미 하원대표단을 만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반도체지원법 등 통상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본지 7월 31일자 6면 참조
대통령실 등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한미일 3국은 정상 간 회의를 정례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실무 논의를 진행 중이다. 합의가 성사될 경우 이번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공동성명에 관련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일본·호주·인도로 구성된 다자간 안보협의체 ‘쿼드(Quad)’가 주로 안보 문제에 초점을 맞춘 반면 한미일정상회의는 경제·통상·외교·안보 등 다양한 분야의 의제를 포괄적으로 아우를 수 있어 주요 현안에 대해 보다 실효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한미일정상회의가 정례화될 경우 다자간 국제회의의 관례에 따라 세 나라가 돌아가면서 의장국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전문가들은 8월 열릴 한미일정상회의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등 안보 의제뿐 아니라 2차전지·반도체 등을 중심으로 한 첨단 기술 협력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윤 대통령이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제이슨 스미스 미국 하원 세입위원장을 대표로 한 8명의 미 하원 세입위 대표단을 접견한 것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미 하원 세입위는 통상·조세·관세 등을 담당하는 상임위원회로 IRA와 반도체지원법은 물론 공급망 안보와 관련된 다양한 법안을 관장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만남에서 “양국 기업들의 활발한 투자와 교류가 한미 공급망 회복력과 안정성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며 “미국 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법안들이 이러한 협력을 더욱 촉진해 한미 동반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대표단에게 당부했다. 이에 스미스 위원장은 “어느 때보다 강력하고 견고해진 한미 동맹을 직접 확인하고 경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의회 휴회 기간에 가장 먼저 한국을 찾았다”며 “미국 의회는 한미 동맹의 지속적인 강화와 발전에 높은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다”고 화답했다. 이어 스미스 위원장은 “공급망 재편, 에너지 및 식량 위기, 첨단 기술 경쟁과 같은 복합 위기 속에서 양국이 더욱 긴밀히 협력할 수 있도록 공조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원 세입위 대표단은 윤 대통령을 예방하기에 앞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만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