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태우 광복절특사에 “與 곤란할 것…대통령 뜻 거스르겠나”

더불어민주당은 15일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광복절특사에 포함돼 10월 보궐선거 출마가 가능해진데 대해 “헌법 무시, 국민 무시, 사면권 남발”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최고위원인 정청래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 전 구청장으로선) 본인 선거를 앞두고 사면한 것은 나에게 출마 자격을 준 것이라고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김 전 구청장은 나를 사면해준 대통령의 뜻을 보라고 할 것이고, 후보를 낼지 말지 고민하는 국민의힘으로선 상당히 곤란해졌다”며 “만약 국민의힘이 후보를 안 내거나 김 전 구청장은 안 된다고 하면 대통령 뜻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공격받을 소지도 있다”고 분석했다.

박용진 의원은 SBS 라디오에 출연해 “대통령과 정부는 (김 전 구청장이) 공익제보자라고 주장하지만 판결문을 보면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자신에 대한 감찰절차가 진행되자 범행을 저질렀기에 범행동기도 좋지 않다’고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사람조차 공익제보자라고 우기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법의 원칙은 그야말로 제멋대로 기준이 된다”며 “이 정부의 공정과 상식은 무너진 것 아니냐, 이렇게 비판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전 구청장의 향후 행보에 대해선 “아무리 봐도 국민들도 좀 이상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전광석화 사면·복권조치를 한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들도 숨 고르기는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