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가치 연대·국력 결집으로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 번영시켜야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우리의 독립운동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자유와 인권·법치가 존중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건국 운동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중추 국가’ 비전을 제시한 뒤 “자유민주주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확신, 우리 모두 힘을 모으는 연대의 정신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자유’를 27회 언급해 35차례나 강조한 지난해 5월 10일의 취임사를 연상시켰다. 초심으로 돌아가 국가 대개조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셈이다. 경제 분야에서는 ‘민간 중심 시장경제’를 키워드로 제시하고 킬러 규제 제거와 과학기술 혁신, 인재 육성 등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공산 전체주의를 맹종하며 조작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다”면서 이 세력들에 속거나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산 전체주의 세력은 늘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진보주의 행동가로 위장한다”고 덧붙였다. 북한 지령을 받아 반정부 운동을 주도해온 일부 세력들이 잇따라 적발된 것을 고려한 언급으로 풀이된다. 낡은 이념에 집착하는 세력과 정책, 가짜 뉴스, 괴담 등에 대한 우려를 표시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남북 관계에 대해 “ ‘담대한 구상’을 흔들림 없이 가동해 압도적인 힘으로 평화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안보·기술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한 뒤 “한미일 정상회의는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3국 공조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했다. 18일 미국 캠프데이비드에서 열리는 3국 정상회의에서는 한미일 공조를 통한 북한 핵·미사일 억제력 강화 의지를 확고히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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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이 헌법 정신을 지키는 글로벌 중추 국가를 만드는 데 필요한 국민 통합의 필요성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특정 이념을 떠나 상식을 가진 국민들이 공감하는 리더십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집권 2기를 맞아 설득의 리더십과 통합의 정치로 국론 분열을 치유하고 국력을 모아가야 한다. 지금은 국력 결집과 한미일 가치 연대 강화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법치주의 등 헌법 가치를 지키면서 부강국으로 재도약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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