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무선 통신장비 수입액에서 중국산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년 40%를 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내 기관이 사용 중인 중국산 계측장비에서 악성코드가 발견되면서 보안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높은 중국 의존도를 재점검해 보안 리스크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관세청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국내 유·무선 통신장비 수입액 140억 6501만 달러(약 18조 7908억 원) 중 중국산은 58억 8150만 달러(약 7조 8576억 원)로 42%를 차지했다. 국내 통신장비 수입 시장에서 중국산 비중은 2004년 23%에 불과했지만 2014년 69%까지 치솟았고 올 상반기 43%를 기록하는 등 2017년부터 계속해서 40%대를 유지하고 있다.
문제는 중국산 통신장비에 대한 보안 우려가 국내외에서 지속되고 있는데 보안성 확보 대책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국가정보원은 지난달 간담회를 열어 “올 6월 중국 업체가 제조해 국내 기관에 판매한 계측장비에서 악성코드가 설치된 채 납품된 사실이 처음으로 확인됐다"면서 “현재 관계기관 합동으로 1만대가량의 통신장비를 전수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스위치·라우터·기지국 장비 등 통신장비에 대한 정보보호인증 제도를 운영하지 않아 제도적 사각지대에 있다. 정치권에서는 중국산 통신장비 보안 우려를 겨냥한 조치가 나오기도 했다. 지난 6월 홍 의원이 중요 통신장비에 대해 정보보호인증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기간통신사업자 등은 해당 통신장비를 사용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홍 의원은 “민간과 공공기관에 대한 사이버공격과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수입 통신장비에 사이버보안의 허점은 없는지 철저한 점검과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통신장비 시장 점유율 1위 업체인 화웨이 제품은 경쟁사 대비 가격은 저렴하면서 성능이 우수해 국내 기업·기관들도 많이 도입한 상태다. 국내 통신 3사도 일부 유선망과 5G 기지국에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고 있다.
반면 한국과 달리 미국에서는 대중 견제로 자국 내 통신장비 시장에서 중국산 수입 비중이 2018년 49.2%로 고점을 찍은 후 2021년 24.5%로 반토막났고, 지난해 상반기에는 19.0%까지 하락했다. 지난해 11월에는 미국 정부가 국가 안보를 이유로 화웨이와 ZTE의 모든 계열사가 제조한 통신장비 수입을 금지시켜 현재 점유율은 더 하락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한국무역협회는 지난해 발간한 보고서에서 “대중 견제의 중심에는 중국 대표 정보기술(IT) 기업인 화웨이가 있다”며 “통신장비가 중국에 장악되면 관련 공급망은 물론 정보 감청 리스크도 높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 화웨이에 대한 전방위적 제재를 가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중국 의존도를 낮춰 통신망에서 비롯되는 경제적·안보적 위협 요소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미국의 경우 지난해 상반기 통신장비 수입 시장에서 비중이 줄어든 중국을 제치고 베트남이 1위 수입 대상국이 됐다. 향후 통신장비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이 서방 국가의 중국 제재로 반사 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미국·일본·인도 등 글로벌 시장에서 5G 네트워크 장비 수주에 연이어 성공하고 있다.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통신망은 국가 핵심 인프라로 통신장비들의 확실한 보안 인증 절차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는 국산 기술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술 자립을 통해 5G는 물론 6G 인프라의 국산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