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22일 정부대전청사에서 ‘2023년 상반기 우수 심사·심판관 품질경연 시상식’을 열었다.
특허청 공적심사위원회가 심사·심판 품질을 평가해 우수 심사관 65명, 우수 심판관 6명을 선정해 시상했다. 이준재 국제상표심사팀 심사관, 손영희 바이오헬스케어 심사관, 임창연 반도체설계심사관 등이 우수 심사관으로 선정됐다. 우수 심판관에는 심판2부 배흥선 심판관 등이 영예를 안았다.
특허청은 박사학위를 보유한 심사 인력이 전체 심사관(1126명)의 36.6%(412명)에 달할 정도로 우수한 인적 자원을 확보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부족한 심사관 수와 이에 따른 높은 심사 부담은 심사 품질을 높이는 데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심사 외 업무를 줄이고 심사에 집중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극대화하고, 출원인에게 향상된 심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집중심사시간제 △대표전화 응대제도 △심사지수 체계 개선 △통지서 간소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 부족한 심사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세계 최초로 초거대 인공지능(AI) 모델을 적용한 특허 심사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AI를 활용한 심사업무 효율화도 모색하고 있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심사품질을 높이기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노력해 준 심사관의 노고에 감사한다”며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심사관 한 사람 한 사람이 국가경쟁력 강화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심사품질 강화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