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24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운영 실태 감사 보고서에서 “교육부는 2018년 수급 계획 당시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로 교원 5만 2956명 감축, 7만 명 채용을 추계하고도 합리적 근거 없이 감축 인원은 줄이고 신규 채용은 늘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0년 수급 계획 수립 시 학령인구 감소로 2030년까지 초등 교원의 신규 채용이 불가능해지자 추가 재정 부담 분석 없이 교원 1인당 학생 수 목표를 15.2명에서 12명으로 낮췄다”며 “2021~2024년의 초등 교원 신규 채용 규모를 3000명대로 발표하면서 2025년 이후 급격한 채용 감소 사실은 미공개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교육부는 2025년 2600명, 2028년 1000명대의 신규 교원 채용 계획을 세워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이에 높은 임용시험 경쟁률 등을 고려해 적정 교원 수 유지를 위한 수급 계획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감사원은 이와 더불어 초중등 학령인구가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점을 고려해 현행 교육교부금 산정 방식도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교육교부금은 세수가 늘면 자동으로 증가하는 구조인 만큼 학령인구 1인당 교육교부금이 앞으로 과도하게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다. 감사원은 현행 추세이면 학령인구 1인당 교육교부금이 2020년 891만 원에서 2070년 9781만 원까지 11배 늘어나는 만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과밀학급 해소 계획을 재검토하라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은 “교육청은 학생 수 증가 요인은 반영했으나 인구 감소 요인을 고려하지 않아 과밀학급 수가 2만 4409개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며 “하지만 감사 기간 추산한 실제 과밀학급은 9795개로 과밀학급이 상당수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등 오히려 과잉 시설투자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감사원의 이번 지적은 급격한 저출산으로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관계 당국이 교부금을 방만하게 늘려오고 있다는 재정 전문가들의 지적과 맥락이 닿아 있다. 다만 학령인구가 줄어들더라도 관련 예산을 양적으로 단순 감축하기보다는 관련 예산의 쓰임새를 최신 교육 환경에 맞게 최적화·효율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게 교육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뉴미디어, 증강·가상(AR·VR)현실 등의 신기술을 구현하는 선진형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 같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지도 역량을 갖춘 교육인들을 육성하는 쪽으로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는 뜻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