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CCU 기술고도화 및 위성통신 활성화를 위한 실무당정협의회에서 여당 과방위 간사인 박성중(왼쪽 두번째)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국민의힘과 정부는 위성통신 및 CCU(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기술 지원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위성통신기술 활성화 4700억 원, CCU(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기술 고도화 300억 원을 각각 편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4분기 CCU 기술 고도화 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해 내후년까지 CCU 관련 예산을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당정은 25일 국회에서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및 위성통신 활성화 전략 실무당정협의’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에 합의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 박성중 의원은 “내년 예산안에 위성통신기술 관련 항목으로 4700억 원을 편성하고 과기부, 기획재정부가 (위성통신기술) 예타에 나서면 과방위가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세계가 위성통신과 관련해 상당히 수요가 많아지면서 보편서비스가 될 수 밖에 없고 6G시대가 되면 (보편서비스가)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지금은 500달러의 시장이지만, 30년 후에는 2100억 달러의 시장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미국에는 스페이스X, 아마존 영국엔 원웹이 있는데 우리나라엔 관련 기업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기업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며 “위성통신기술은 향후 국가 안보, 재난, 기후 관측, 농작 관련해서 전방위적으로 활용될 수 밖에 없는 기술”이라고 강조했다.
CCU 기술 관련 내년 예산은 올해 예산(550억원)보다 250억 원 가량 감소한 300억 원이 편성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과기부 관계자는 “올해 일몰된 사업이 있어서 내년 예산이 줄어든 것”이라며 “올해 4분기에 (추가 사업에 대한) 예타를 신청해 내후년 사업 예산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과기부에서 2030년까지 440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포집하기로 한 만큼, 당정은 정부 지원을 대폭 확대해나가기로 합의했다. 당정은 CCU 주력 기술 중 기업의 수요는 있지만 기술 성과가 낮은 기술에 대해 연구비 투자를 늘릴 계획이다. 박 의원은 “CCU 관련 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데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