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도착하고 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한 소환조사 시점을 두고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구속 영장 청구 시점에 관심이 주목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이달 23일 이 대표에게 쌍방울 대북송금과 관련한 제3자뇌물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오는 30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
이에 이 대표는 "다음주는 당무 등으로 전혀 시간을 낼 수 없다. 내일(24일) 오전 바로 조사받으러 가겠다"고 밝혔으나, 검찰이 수사 일정상 어렵다며 이를 거부했다. 이 대표는 다시 "일정상 도저히 그렇게 시간을 내기가 어렵다"며 "터무니없는 얘기들을 가지고 정말 소설을 쓰고 있는데, 국가 권력을 남용하는 것이고 정치 공작이라고 생각한다"고 발언, 한 차례 기싸움이 오간 상황이다. 검찰은 이 대표 측과 다시 조율해 소환 일정을 정할 예정이다.
해당 의혹은 김 전 회장이 2019년 이 전 부지사의 요청으로 경기도가 내야 할 북한 스마트팜 조성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비롯해 당시 북측이 요구한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보냈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찰과 이 대표가 소환 일정을 두고 신경전을 벌인 이유로는 구속 영장 청구 시점이 언제가 될 지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다음달 정기 국회에 영장 청구를 할 경우 당내 계파 갈등이 심해질 것이라는 민주당 우려가 주된 이유다.
민주당 측은 "30일 조사를 고집하는 검찰의 의도는 뻔하다"며 "비(非)회기 영장 청구를 끝내 거부하고, 정기국회에서 민주당에 방탄 프레임을 씌우겠다는 시커먼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실제 친명(친이재명)계는 검찰을 비판하는 동시에 체포동의안에 대한 '투표 거부'까지 주장하며 이 대표를 엄호하고 있다. 이에 비명(비이재명)계는 '불체포 특권 포기 약속을 번복하느냐'며 반발하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 소환 전 '사법 방해 의혹' 파악에 속도를 높이는 등 수사 고삐를 죄이고 있다. 검찰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 기록이 민주당으로 유출된 의혹과 이 전 부지사의 진술 번복 후 이뤄진 재판 공전 등 일련의 사태가 이 전 부지사의 진술 등 증거를 인멸하기 위한 시도인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는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