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보조금·카르텔 예산 등 23조 지출 구조조정, 3대 분야 집중 지원"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전 정부의 재정만능주의를 단호히 배격하고 건전재정 기조로 확실히 전환했다”고 밝혔다. 또 “정치 보조금 예산과 이권 카르텔 예산의 과감한 삭감과 이를 통해 확보한 예산으로 약자복지 실현, 국가 본질 강화, 성장동력 확보에 쓰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는 제36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정부의 건전재정 강화 기조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내년 총 지출은 656조 9000억 원으로,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2.8% 증가한 수준”이라며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 해 정치 보조금·이권 카르텔 예산을 과감히 삭감, 총 23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총지출에서 법정의무 지출, 경직성 경비와 필수 지출을 제외한 정부의 재량 지출 약 120조 원의 20%에 가까운 과감한 구조조정이라는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선거 매표 예산도 배격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예산을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고 일각에서는 주장하지만, 그 대신 경제 체질을 시장 중심, 민간 주도로 바꿔 민간이 더 활발하게 투자하고 지출하는 데 역점을 둘 것”이라며 “선거 매표 예산을 배격해 절약한 재원으로 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세부 내용으로는 우선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생계급여 지급액을 21만 3000원 인상한다. 윤 대통령은 “이는 지난 정부 5년간 인상 규모 총합인 19만 6000원을 단번에 뛰어넘는 수준”이라며 “생계급여 산정기준 역시 2015년 이후 처음으로 완화해 3만 9000 가구가 추가 혜택을 받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어르신 일자리도 14만 7000개 늘어난 103만 개가 공급돼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예정이다. 발달장애인에게는 1대1 전담 돌봄 서비스가 제공된다. 윤 대통령은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은 초기 정착 지원 방식에서 교육·취업 등 사회적 격차 완화로 전환할 것”이라며 “자립준비 청년 수당도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된다”고 부연했다.



치안과 국방, 행정서비스는 강화한다. 경찰에 저위험 권총을 보급하는 한편 101기동대에 흉기 대응 장비를 지급한다. 국가 홍수 대응 체계 전면 개편에 6조 3000억 원을 투입하고 저수지 준설을 7개에서 77개로 대폭 확대, 강수 저장 능력을 강화한다. 군 장교와 부사관의 복무 장려금은 지난해 600만 원과 500만 원에서 내년에는 1200만 원과 1000만 원으로 2배 인상한다. 병 봉급은 35만 원 추가 지급된다. 보훈 보상금 역시 2년 연속 5% 수준으로 인상한다.

공적개발원조(ODA) 규모 역시 2조 원 확대한 6조 5000억 원으로 편성했는데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 ODA 예산을 5배 이상 늘린다. 인태지역,아프리카 등 전략 지역에 대한 ODA 투자도 1조 4000억 원에서 2조 원으로 확대한다. 국산 수산물 안심 예산도 총 7400억 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한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지출을 늘린다. 바이오, 우주 등 미래 산업 생태계를 선점할 2조 5000억 원 규모의 전략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와 같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글로벌 R&D 협력에 1조 80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또 반도체, 2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올해 지정된 특화단지 7개소에 대해 용수 등 기반 시설, 기술혁신 저리 융자, 첨단산업 특성화 대학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원전, 방산, 플랜트 분야의 수주 지원을 위한 수출금융을 대폭 공급하며 2조 원 규모의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를 신설하는 한편 청년 창업가들의 자유로운 창업 공간인 ‘한국형 스테이션F’를 조성한다. AI, 바이오, 사이버 보안,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축 4개 분야에 4조 4000억 원을 투자한다. 공급망 불안정에 대비해 리튬, 희토류 등 핵심 광물의 공공 비축을 평균 60일분으로 40% 이상 늘린다. K-콘텐츠 수출 증진을 위한 정책금융을 1조 8000억 원으로 2배 이상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