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 관리 예산 132.9% 늘려…공무원 보수 2.5% 인상[2024예산안]

이상기후로 빈번해진 폭염·폭우 등 자연재해 피해 예방을 위해 정부가 설비투자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마약과 묻지 마 범죄 및 전세사기 등 민생 침해 범죄 대응 예산도 2배 이상 늘리고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를 조성해 지역이 원하는 대규모 투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공무원 보수는 2.5% 인상된다. 최저임금 인상률과 같은 증가 폭이다.

기획재정부는 29일 ‘2024년 예산안’에서 공공질서와 안전 분야 예산을 6.1% 증액해 24조 3000억 원, 일반·지방행정 분야 예산은 111조 3000억 원 배정했다고 밝혔다. 집중호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수해 대응 예산이 5조 1000억 원에서 6조 3000억 원으로 24.3%늘었다. 홍수에 취약한 지방 하천을 국가 하천으로 승격시키고 댐 신규 건설과 저수지 준설을 확대하는 데 1조 1000억 원이 편성됐다.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하 차도 침수 방지 및 열차 선로, 전력 설비 개량 등의 예산도 3조 9000억 원에서 4조 6000억 원으로 확대했다.





정신질환자와 범죄자 중 정신질환자 비율이 늘어나는 등 정신건강 관리가 중요해지자 해당 예산은 132.9% 늘어난 1282억 원이 책정됐다. 범죄 대응 예산도 크게 늘었다. 마약 예방 교육과 첨단 장비 도입, 중독재활센터 확충 등 ‘예방→수사→재활’로 이어지는 전 주기 지원 예산이 238억 원에서 602억 원으로 2배 이상 확대됐다. 묻지 마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저위험 권총(3인 1총기→1인 1총기)을 포함해 방검복과 삼단봉 등 흉기 대응 장비 보급 예산도 14억 원에서 108억 원으로 늘어났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매 주택 5000가구에 대한 매입을 지원하고 피해자의 주택 구입과 전세대출 확대 등 피해 구제를 위해 7000억 원의 예산이 추가됐다.

내년도 공무원 보수는 2020년 이후 4년 만의 최대 폭인 2.5% 인상된다. 올해는 5급 이하 공무원 보수가 지난해보다 1.7% 인상(8·9급 일부 저연차는 추가 인상)되고 4급 이상은 동결됐지만, 내년에는 직급과 무관하게 2.5% 오르는 것이다. 2.5%는 기본급과 각종 수당, 보조비를 합친 보수에 대한 처우 개선율이다. 이에 따라 내년도 중앙정부 공무원 인건비 예산은 44조 8000억 원으로 올해 예산(43조 1000억 원)보다 3.9%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