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왼쪽 네 번째) 대표와 박광온(〃다섯 번째) 원내대표 등이 29일 강원도 원주 오크밸리에서 열린 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손뼉을 치고 있다. 연합뉴스
29일 강원도 원주 오크밸리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이재명 대표와 박광온 원내대표 등이 현안 관련 결의문을 발표한 후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이 1박 2일의 정기국회 대비 워크숍을 마친 뒤 “국민, 어민과 수산업, 국익, 미래 세대를 지키기 위해 국민 안전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긴급 비상 체제’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괴담과 관련해 “1 더하기 1을 100이라고 하는 세력과 싸울 수밖에 없다”며 비판했지만 야권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결의문에서 최우선 과제로 ‘핵 물질 오염수 방류 저지’를 내건 것이다. 민주당은 “외교 채널 등을 총동원해 오염수 방류 저지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는데, 여야 간 더 나아가 한일 간 갈등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민주당 의원 일동은 29일 강원도 원주에서 열린 워크숍에서 ‘국민께 드리는 8대 약속’을 담은 결의문을 발표했다. 의원들은 “지금 대한민국은 퇴행의 시대에 직면했다”며 “윤석열 정부는 ‘검찰공화국’을 통해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1조 1항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삼권분립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와 다른 의견을 가진 국민을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하고 시민사회와 노동계를 압박하며 선관위는 물론 언론 장악까지 본격화했다”며 “감사원을 통한 권력의 사유화는 전임 정부의 성과를 지우려는 목적을 노골적으로 드러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퇴행의 시대를 끝내겠다”고 덧붙였다.
다음 달 정기국회와 내년 총선을 대비해 민생 회복 전략을 논의하려고 마련된 자리지만 민주당은 첫 번째 과제로 또다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저지를 꺼내 들었다. 결의문에서 민주당은 “국회의 모든 권한과 책임을 총동원해 일본 정부가 강행하고 윤석열 정부가 방조한 후쿠시마 핵 물질 오염수 해양투기를 반드시 중단시키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며 “그동안 쌓은 외교 채널을 바탕으로 정당 외교와 의원 외교를 전방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전날 윤 대통령의 비판을 의식한 듯 민주당은 오염수 방류가 현 정부의 ‘독단과 독선과 독주의 국정 운영’ 결과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2023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 만찬에 참석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놓고 정부를 비판하는 야당을 향해 불편한 인식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후쿠시마, 거기에 대해 나오는 거 보라”며 야권을 겨냥해 “1 더하기 1을 100이라고 하는 사람들”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민주당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응해 비상 행동을 선언한 만큼 당분간 여야 충돌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민주당은 30일 전남 목포에서 수산업 종사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규탄 집회도 계획하고 있다. 원내에서는 31일과 다음 달 1일 이틀간 비상시국 의원총회를 개최한다. 여기서 더 나아가 한일 간 갈등으로까지 번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일본 정부는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물론 미국 등 주변국의 지지를 받으며 “안전하고 투명하며 과학에 기반을 둔 방류를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일본은 앞서 우원식 의원 등이 일본에서 ‘오염수 방류 철회’를 주장하며 원정 시위를 벌인 데 대해 불쾌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야권이 일본을 자극할 언행의 수위를 높인다면 외교적 갈등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게 외교가의 평가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민생 과제로 △흉악 및 여성 혐오 범죄 등 방지 △윤석열 정부 권력형 게이트 진상 규명 △민생경제회복패키지법 등 추진 △기술 혁신과 미래 산업 육성 △균형·실리외교 추진 △선거제도 개혁 △정치윤리 및 정치문화 개혁 등을 제시했다.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와 △김건희 여사 일가의 양평 고속도로 게이트 △잼버리 파행 사태 △방송 장악 △오송 지하 차도 참사 등에 대한 국정조사 등 이른바 ‘1특검·4국조’ 추진 방침도 재차 피력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정부 여당의 국정은 그야말로 방향타가 고장 난 난파선처럼 표류 중”이라며 “사흘 뒤부터 시작되는 21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우리 민주당의 손으로 폭주하는 권력과 탈선 중인 국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생경제 회복의 불씨를 마련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농단하는 수많은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반드시 해낼 것”이라고 의지를 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