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용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6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판교아지트에서 열린 '이모티콘 창작자 대상 생성형 AI 정책 설명회'에서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카카오카카오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만든 이모티콘을 계속 사용할 수 없게 됐다. AI 생성물이 저작권을 침해할 가능성 등이 고려됐다.
카카오는 “창작자와 전문가의 의견, 현재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을 고려해 생성형 AI 기술 활용 이모티콘의 입점 제한 정책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며 11일 이같이 밝혔다.
카카오의 입점 제한 정책은 학계 전문가 및 창작자와 공동 연구를 통해 결정됐다. 한국인공지능법학회 소속 연구진과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를 실시했고 창작자 대상의 설문조사도 진행했다.
카카오는 이달 6일 경기 성남시 판교아지트에서 '이모티콘 창작자 대상 생성형 AI 정책 설명회'를 열고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진은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한 이모티콘의 도입시 기술·시장 상황과 제도적 환경을 고려하면 위험성이 더욱 큰 것으로 판단했다. AI 생성물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할 위험성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으며 기존의 인간 창작자 생태계를 훼손할 위험성이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또 AI 생성물을 법적 보호 대상이 되는 저작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도 감안했다.
카카오는 향후 AI 활용 이모티콘을 도입할 가능성을 열어놨다. 카카오는 “기술 및 시장 상황과 제도적 환경 이 변화함에 따라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한 이모티콘을 수용하는 것이 오히려 창작 생태계 발전과 콘텐츠 시장 혁신을 위해 필요한 시점이 도래할지도 모른다”며 “생성형 AI 기술 활용 이모티콘의 입점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할지 여부에 대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계속해서 고민하겠다. 창작자와 이용자를 포함한 사회 구성원의 의견을 폭넓게 경청하고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카카오가 당분간 AI를 활용한 이모티콘의 카톡 입점을 허용하지 않으면서 향후 콘텐츠 산업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AI를 활용한 콘텐츠의 저작권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지속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진통을 앓고 있는 상황이다. AI 활용에 따른 배우·작가들의 권리 침해 우려 등으로 할리우드 양대 노조인 미 작가조합(WGA)과 배우·방송인노동조합(SAG-AFTRA)은 대기업 스튜디오를 대표하는 영화·TV제작자연맹(AMPTP)에 맞서 동반 파업을 벌이고 있다. 지난 7월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기업 넷플릭스가 연봉 90만 달러(약 12억 원)에 머신러닝 플랫폼 매니저를 뽑는 구인 공고를 내서 배우와 작가들이 반발하기도 했다. 마거릿 애트우드와 제임스 패터슨 등 미국 작가 수천 명은 AI 학습에 그들의 작품을 사용할 경우 작가들의 허가를 받고 사용료를 지불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