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여성에 대한 고질적인 임금격차를 줄이고 일 가정 양립 대책을 넓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선 “여성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적격성을 보이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18일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주당은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성평등사회를 지향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1주기를 맞아서 피해자분을 추모하기 위해 신당역에 다녀왔다”며 “최고의 안전 대책은 성평등이라는 책무를 절실하게 인식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교제 폭력을 가정폭력 범죄로 처벌하고,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는 체계를 강화하는 것을 비롯해서 여성 안전을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최선을 다해서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여성혐오 범죄를 철저히 가려서 국가 감시망이 소상하게 파악하는 것이 여성 안전 대책의 출발”이라며 “남성의 여성 혐오적 살해, 페미사이드 범죄 통계를 정확히 작성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선 “스토킹 범죄에 대한 법원의 미온적인 태도가 비판받는 상황에서 이 후보자의 성평등 인식과 판결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힌다. 인사청문회를 통해 여성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대법원장으로서의 적격성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국민과 국회의 동의를 얻을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후보자는 2020년 서울고법 형사7부 재판장 당시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살인 고의가 없었다’며 항소심에서 감형한 사실이 알려지며 비판을 받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여성의 안전을 위협하는 혐오범죄가 묻지마 범죄라는 용어로 가려져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 정책에 대한 의지도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IMF는 2035년까지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남성과 같아지면 GDP가 지금보다 7% 이상 성장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며 “노동시장이 성평등해야 경제가 성장하고 경기 회복력이 강해진다”고 설명했다. 또 “성평등 문제는 진영 논리가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이자 국가가 지켜야 할 헌법적 가치”라며 “여성의 경제활동을 늘리고 고질적인 임금격차는 줄이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