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구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회장. 사진 제공=한국상장사협의회정구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회장이 우리나라의 낡은 규제가 기업들의 글로벌 활동을 가로막고 있다며 다른 선진국 수준으로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연합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5단체가 20일 개최한 ‘글로벌 스탠더드와 비교한 기업 제도 개선 세미나’에 참석해 “과거 외환위기 당시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문제를 해소한다는 명목으로 도입한 각종 기업 규제들이 이제는 글로벌 시장에서 뛰고 있는 우리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 회장은 “경제 단체들은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며 “현 정부도 출범 당시 과잉 입법 해소와 규제 혁파를 강조한 만큼 이번 세미나 결과와 해외 연구 사례들을 기업 법제 선진화에 귀중하게 쓰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각계 전문가들은 기업 경영과 관련한 주식, 소송, 조세 제도를 모두 뜯어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근영 한양대 교수는 주주제안권 행사 요건과 관련해 현 지분 비율 기준과 금액 기준을 병용하는 방식을 제안하면서 “신주인수선택권도 주요 7개국(G7) 가운데 우리나라만 도입하지 않은 상태인 만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승재 세종대 교수는 “기업 집단 규제를 미국·일본·독일·프랑스 등과 비교·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대표 소송 제도나 지주회사 규제가 가장 엄격했다”고 꼬집었고 이수원 대한상의 팀장은 “우리나라 법인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G7 국가들보다 과세 체계도 복잡하고 세율도 높다”고 분석했다.
20일 FKI타워 컨퍼런스센터 2층 사파이어룸에서 열린 ‘글로벌 스탠더드와 비교한 기업제도 개선 세미나’. 사진 제공=한국상장사협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