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지연' 과제 남기고 김명수 퇴임

6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자신의 재임 기간에 악화된 ‘재판 지연’ 문제를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로 제시했다.

김 대법원장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안팎의 도전을 더 높은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온 사법부의 저력은 최근 사법부에 제기되고 있는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발휘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좋은 재판은 국민이 이를 체감하고 인정할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므로 국민이 재판에서 지연된 정의로 고통을 받는다면 우리가 추구해온 가치들도 빛을 잃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 지연은 김 대법원장 취임 이후 급증하면서 심각한 문제로 부각됐다. 이를 두고 법원 안팎에서는 고법 부장판사제도 폐지와 법원장추천제 도입 등 김 대법원장이 추진한 인사 개혁을 원인으로 꼽았다. 김 대법원장의 인사 개혁에 불만을 품은 판사들이 대거 이탈하면서 법원이 인력 부족 문제를 겪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김 대법원장은 신속한 사건 처리 못지않게 충실한 심리 역시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재판의 양과 질, 사건 처리의 신속성과 충실성 중 어느 하나의 가치에만 치우치지 않고, 조화와 균형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탐구하고 모든 역량을 집중할 때 비로소 사법부를 국민의 신뢰라는 반석 위에 굳건히 세울 수 있다”고 부연했다.

임기를 시작하며 ‘좋은 재판’을 만들겠다고 약속한 김 대법원장은 퇴임사에도 이를 11차례 반복하며 강조했다.

그는 “좋은 재판을 실현하는 과정은 곳곳에 암초가 도사린 험난한 길이었다”며 “유례없는 감염병 위기 상황으로 사법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고 수행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고 회고했다.

김 대법원장의 임기는 24일까지이지만 남은 이틀이 휴일인 점을 고려해 이날 퇴임식을 진행했다. 후임자로 지명된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25일 국회 본회의 임명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있다. 다만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회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을 얻어야 하는 만큼 표결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임명동의안이 부결될 경우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