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 중학생 이번에도 처벌 피할까…인형뽑기방서 400만원 훔쳐

10대 초반으로 추정되는 학생들이 인형뽑기방에 있는 지폐교환기를 강제로 열고 안에 든 수백만원 상당의 현금을 훔쳐가는 일이 발생했다.

2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경기 의정부시에서 인형뽑기방을 운영하는 점주 A씨의 사연이 올라왔다.

A씨는 “오늘(24일) 새벽 5시 30분쯤 중학생 정도로 보이는 학생 3명이 와서 지폐교환기 3대에서 대략 400만원 정도 훔쳐갔다”며 내부 폐쇄회로(CC)TV 사진을 함께 공개했다.



CCTV 화면을 보면 3명은 들고 온 쇼핑백 안에서 가위를 꺼내 지폐교환기를 열었다. A씨는 지폐교환기 내부에 통합키를 뒀는데, 학생들은 이 통합키까지 찾아내 이중 잠금장치를 풀었다고 한다.

A씨는 “돈도 돈이지만 통합키를 가지고 가버려서 기계도 못 열고 또 올까봐 돈도 못 채우고 장사도 못하고 있다”면서 “경찰에 신고하고 지문 채취까지 했는데, 애들이 전과가 없거나 나이가 어려서 잡기 힘들 수도 있다고 한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CCTV 속 학생 3명은 아직 앳된 모습으로 10대 초반 정도로 추정된다. 이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들의 소행일 것이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한편 촉법소년 사건은 매년 크게 늘어나고 있다. 대법원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전국 법원의 촉법소년 사건 접수 건수는 2018년 9051건에 불과했지만 2019년부터 1만건을 넘어섰다. 지난해에는 1만6836건으로 4년 만에 2배 가까이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