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진정한 정치 외치더니…민주당 또 장관 파면 '무리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27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참석자들의 얼굴에는 화색이 돌았다. 하지만 회의 석상에서 정부 및 여당을 겨냥해 나온 발언에는 한껏 날이 세워져 있었다. 최고위원들은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것도 아니고 구속영장 기각 결정만 받았을 뿐인데 윤석열 대통령에게 ‘표적 수사’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이재명 지도부가 출범한 이후 툭하면 제기했던 국무위원 파면 요구도 이날 회의에서 곁들여졌다.

박진 외교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한덕수 국무총리에 이은 네 번째 파면 요구의 ‘타깃’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었다. 이 대표가 서울구치소를 나오면서 “상대를 죽여 없애는 전쟁이 아니라 국민과 국가를 위해 누가 더 많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를 경쟁하는 진정한 의미의 정치로 되돌아가자”고 한 말이 무색해지는 순간이었다.

홍익표 신임 원내대표는 선출 후 처음 참석한 최고위에서 “윤 대통령은 검찰에 의존한 정치 무력화를 멈추고 국회와 야당을 존중하는 태도로 정치를 복원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무리한 정치수사에 대한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실무 책임자인 한 장관의 파면이 그 시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회를 통과한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에 대해서도 국회의 판단과 요구를 존중해야 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최고위원도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의 폭력성만 여실히 드러난 이번 기각 사태에 대해 결재하고 재가한 한 장관,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필요하다. 또한 윤 대통령은 한 장관을 즉각 파면하라”면서 “한 장관은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으면 책임지고 자진 사퇴하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들의 발언은 최고위 직후 공개된 ‘최고위원 입장문’에 고스란히 반영됐다. 그리고 곧이어 열린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에게도 보고됐다. ‘비명계’ 이원욱 의원도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 장관 경질로 정치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뜻을 밝히며 지도부의 목소리에 힘을 보탰다.

하지만 지도부가 특정 현안마다 국무위원 책임론 카드를 꺼내드는 것을 두고 당내에서도 실효성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박 장관 해임건의안 사례처럼 대통령이 거부하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이에 이 장관의 경우 탄핵까지 추진했지만 헌법재판소가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가로막혔다. 성사 가능성이 극도로 낮은데 실패할 경우 ‘무리수’ 역풍만 맞는다는 지적이다. 윤 대통령은 한 총리 해임건의안에 대해서도 ‘묵묵부답’으로 사실상의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다.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 이후 당내 기류 변화 또한 관심사다. 새로 출범할 홍익표 원내지도부는 ‘박광온 체제’보다 친명 색채가 뚜렷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친명계가 총선까지 ‘이재명 리더십’을 강력히 구축해 당 장악력을 끌어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 과정에서 강성 친명들의 목소리를 얼마만큼 잠재울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다만 이 대표와 홍 원내대표 모두 ‘통합’을 언급하는 만큼 비명계에서는 다소 안도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대표적 비명계인 조응천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른바 ‘가결 투표자 축출론’에 대해 “국민에게 약속을 지키는 정당, 방탄에서 벗어나는 정당이 되기 위해 한 것이지 구속되라고 한 건 아니다”라며 “해당(害黨) 행위로 몰아가는 건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비명계를 향한 친명계의 강경 발언도 다소 잦아든 분위기다. 이 때문에 이 대표의 당무 복귀 메시지가 통합과 분열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