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북 글로벌] 광물에서 반도체까지…美, 中 첨단산업 전방위 압박

중국의 ‘광물 무기화’에 대항해 미국이 자원 부국(富國)들과 결속을 강화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최근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과 만나 주요 광물 개발을 포함한 경제 협의체 구축에 나섰다. 러시아와 중국의 영향력이 센 중앙아시아의 지정학적 판도를 미국 주도로 재편하기 위한 취지다. 미국은 특히 첨단 반도체부터 광물까지 대중(對中) 견제 수위를 높이며 공급망 패권을 틀어쥐기 위한 움직임을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19일(현지 시간) 유엔총회가 열린 뉴욕에서 카자흐스탄·키르기스스탄·타지키스탄·투르크메니스탄·우즈베키스탄 등 5개국 정상과 첫 ‘C5+1’ 정상회의를 개최했다. 미국은 C5+1을 외교 기능 외에 경제 협의체로도 육성할 계획이다. 백악관은 이를 위해 C5+1 외교 플랫폼을 보완할 민간 부문 비즈니스 플랫폼 구축을 제안했다. 무역과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10월 중 C5+1의 장관 회의 역시 개최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중앙아시아의 풍부한 광물자원 개발과 광물 안보를 위해 ‘C5+1 중요 광물 대화’ 출범을 제안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미래 에너지 환경을 뒷받침할 탄력적이고 안정적인 (광물) 공급망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한 데 따른 제안”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중국이 지난달 갈륨과 게르마늄에 대한 수출통제를 시작하며 희귀 자원을 무기화하는 움직임을 보인 데 대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이번 회의 자체가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확장 시도를 차단하는 성격이 강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C5+1에 참여한 중앙아시아 국가는 5월 중국이 정상회담을 했던 5개국과 일치한다. 당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실크로드의 출발점이던 산시성 시안에서 중앙아시아 5개국과 첫 대면 정상회의를 열고 당사국 간 대화를 정례화해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 해상 실크로드)를 강화하기로 했다.



미국은 반도체 등 첨단 분야에서도 대중국 압박을 가속화하고 있다.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은 최근 하원 과학우주기술위원회의 반도체법 1년 평가 청문회에서 반도체법 지원금을 받는 기업의 중국 투자를 제한하는 이른바 ‘가드레일’의 최종 규정과 관련해 “수 주 내로 완성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그러면서 “지원금 중 단 1센트도 중국이 우리를 앞서가는 데 보태지지 않도록 바짝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러몬도 장관은 또 미국의 수출통제에도 불구하고 중국 화웨이가 최신 스마트폰에 7㎚(나노미터·10억분의 1m) 반도체를 탑재한 점에 대해 “진행 중인 조사에 대해 말할 수는 없지만 이건 약속하겠다”면서 “어떤 기업이든 우리 수출통제를 우회했다는 증거를 찾을 때마다 조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