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기아 협력업체 직원도 파견근로자…미지급임금 줘야"

기아자동차가 협력업체 직원 30여명을 파견 근로자로 인정해 미지급 임금 총 9억620여만원을 주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A씨 등 기아 협력사 직원 34명이 기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A씨 등은 기아 협력업체에 소속돼 1995~2016년부터 경기도 화성시에서 일해왔다. 이들은 기아와 협력업체 사이에 체결된 계약은 파견법이 정한 근로자파견계약이고, 자신들은 파견법상 고용간주 혹은 고용의무 규정에 따라 2015년 11월 이후 기아에 직고용됐거나 기아가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시점 이후 정규직 임금과 자신들이 협력사에서 받은 급여의 차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기아는 "A씨 등은 협력업체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했고, 기아는 도급계약에 따라 협력업체에 지시했을 뿐 사용자의 지위에서 A씨 등에게 지휘·명령하지 않았다"라며 협력업체들과 맺은 계약이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 34명 중 32명은 파견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파견근로자라고 인정했다. 자동차 생산공장에서 도장·조립·엔진 제작·범퍼 제작 등의 업무를 처리한 이들에게 기아가 구속력 있는 지시를 했고, 32명은 기아 근로자와 같은 작업집단에 속해 함께 일했으며 기아가 협력업체 근로자 수, 교육, 훈련 등에 관한 권한을 행사한 점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그러면서 "기아는 기준임금에서 같은 기간 원고들이 협력업체에서 받은 임금을 공제한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며 32명에게 총 9억62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