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49재 추모일인 지난달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를 찾은 추모객들이 메시지를 적고 있다. 연합뉴스학부모 2명 중 1명이 교사의 정치 편향 교육 가능성을 걱정한 적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학부모와 부모 모두 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우려에서 기인된 것으로 보인다.
1일 한국노총이 교사노동조합연맹, 더불어민주당과 지난달 국회에서 교사 정치기본권 관련 토론회를 열고 공개한 교사(1만1409명)과 학부모(2186명) 대상 설문에 따르면 교사 중 84.8%는 ‘나는 정체에 관심이 많다’고 답했다. 이는 학부모도 83.9%에 달한다.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및 확대에 대해 관심 유무에 대해서도 긍정적 답변은 교사 97%, 학부모 86.5%로 높았다.
하지만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 잘 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교사 38%·학부모 40%만 동의했다. 교사(99.2%)와 학부모(97%) 대다수는 ‘우리나라 교육정책이 ‘정권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고 답했다.
이런 상황은 교육 일선에 대한 학부모의 불안감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교육정책에 대해 교육전문가인 교원 의견이 충분하게 반영되고 있느냐’고 물은 결과 교사 97%·학부모 83.5%가 부정적으로 답했다. 학부모 53.3%는 '교사가 정치적으로 편향된 교육을 할까 봐 걱정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당시 토론회의 발제자를 나선 김성천 한국교원대 부교수는 “헌법이 보장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 개념을 현행 법률이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으로 둔갑한 것과 같다”며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이 국민의 가장 기본적 권리인 정치시민권을 박탈했다”고 우려했다. 설문 조사를 한 박현미 한국노총중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교사가 교육 정책의 기획과 결정에 참여하는 것은 정책의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며 “교직사회에서 확장된 정치 개념의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