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금 거래 46조원…“부가세 탈루 우려”

최근 3년간 금 거래액이 46조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금 거래액이 10여년 전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한 결과다. 자산가격 급등락 등 경기변동 과정에서 금 가격이 상승하면서 거래량도 덩달아 상승한 결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2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금 거래 공급가액은 17조 9573억 원이었다. 2014년만 해도 5조 원대였던 것에 비하면 3배 이상 상승한 셈이다. 한 의원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이다.

한 의원에 따르면 연간 금 거래 공급가액은 2020년 10조 1028억 원을 기록한 이후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해왔다. 2020년부터 2022년 사이 3년간 총 거래가액은 46조 4167억 원이었다. 2022년 금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징수액은 1941억 원으로 집계됐다. 한 의원실은 코로나19 이후 이어진 자산 가격 급등락과 급격한 금리 급등락 속에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면서 금 거래량이 늘어났다고 분석했다.

한편 국세청이 귀금속 소매 업종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을 신고받아 포상금을 지급한 건수는 지난해 총 3128건이었다. 포상금 지급액은 14억 원이었다. 한 의원은 “최근 금 거래가 급증한 만큼 신고되지 않은 부가가치세 탈루가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며 “과세 당국은 귀금속 업계를 중심으로 성실 납세 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