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및 법원행정처 등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의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법무부를 대상으로 오늘 국정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수사를 두고 여당과 여당, 정부가 충돌할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법사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법무부·대한법률구조공단·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정부법무공단·이민정책연구원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검찰 사무 감독이 역할인 법무부 특성상 이번 국정감사의 최대 현안은 무엇보다 이 대표에 대한 수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회 등에서 여야가 충돌했듯이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공방이 오고갈 예정이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이유로 검찰의 부실 수사를 지적할 가능성이 높다. 김건의 여사 의혹 수사는 뒷전에 둔 채 정치적으로 편향된 수사를 이어왔다는 점에 대한 비판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됐다고 판단한 것을 근거로 검찰 수사 정당성을 주장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 대표가 단식을 통해 영장심사에 '방탄' 전략을 펼쳤다는 시각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민주당 의원 약 20명이 연루됐다고 의심받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 수사에 관한 질의도 예상된다. 민주당은 약 반 년간의 수사 성과가 적다고 주장하고, 국민의힘은 이미 민주당 출신인 윤관석 의원이 구속 기소된 만큼 수사 성과가 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또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사이의 금전 거래를 바탕으로 한 허위 인터뷰 의혹도 주요 질의 주제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이를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을 규정하고 특별수사팀을 구성한 바 있다.
법무부 국감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야당 간의 날선 공방이 오고갈 예정이다. 앞서 한 장관은 여야 위원 질의에 적극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민주당은 법사위 전체회의 등에서 한 장관의 답변 태도를 수차례 문제 삼아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