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김 후보자의 자리가 비어 있다. 전날 열린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여당 의원들과 김 후보자가 속개 예정 시간 후에도 돌아오지 않아 정회했다. 연합뉴스여야가 최근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극한 정쟁으로 파행을 보임에 따라 정치권 일각에서는 인사청문회 제도가 형해화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다만 이에 대해서 아직 국민들은 부정적인 입장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경제신문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12~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같은 민심이 확인됐다. 앞서 국방부·문화체육관광부·여성가족부 신임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야당이 보고서 채택을 거부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그중 주요 장관 후보자들의 임명을 강행(여가부 장관은 제외)했다. 이와 관련해 갤럽을 통해 의견을 물은 결과 “인사청문회 제도는 장관 후보자를 검증할 수 있는 절차이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65.6%에 달했다.
반면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 취지를 상실하고 유명무실화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26.0%에 그쳤다. 모름 및 응답 거절은 8.4%였다. 인사청문회 제도가 실질적인 후보 검증의 장이 되기보다는 인신 공격이나 정치적 비방의 장이 되고 있음에도 후보자들의 결격 사유를 국민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공론의 장이라는 점에서 이 같은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최근 자신과 관련한 여러 의혹들을 제대로 해명하지 못해 여당에서조차 사실상 자진 사퇴 의견이 공론화되기에 이르렀고 결국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기에 이르렀다.
다만 지지 정당별로는 의견이 엇갈렸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현행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49.5%였던 반면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80.9%로 높았다. 정치 성향별로 봐도 보수층에서는 56.9%가 제도 유지를 지지한 반면 진보층에서는 77.9%, 진보층에서는 69.3%가 제도 유지 입장을 밝혔다.
연령별로는 18세부터 50대 연령층에 이르는 응답자들이 대체로 60% 후반에서 70%대의 응답률로 현행 제도 유지를 찬성했다. 반면 60대 이상 연령층에서는 50% 중반 이하로 해당 응답에 대한 지지율이 낮아졌다.
한편 이번 서울경제·한국갤럽 3차 정기 여론조사의 오차 범위는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다. 조사는 국내 통신3사가 제공한 휴대폰 가상(안심)번호 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0.1%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알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