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헌법재판관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이을 차기 후보에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이종석(사법연수원 15기) 헌법재판관이 낙점되면서 보수와 진보가 반반으로 나눠진 헌재 지형에도 변화가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 재판관이 국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미지수인 데다 내부 인사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유 소장 퇴임에 따른 재판관 공백은 불가피하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통령실은 18일 이 재판관을 차기 헌재소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대구 출신인 이 후보자는 서울대 법학과 79학번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동기다. 법관으로 임명돼 수원지법 수석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수석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장,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지낸 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10월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됐다. 이 후보자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헌재는 국민들로부터 가장 신뢰받는 국가기관”이라며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후보자로 지명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헌법재판관 중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대표적으로 올 7월 재판관 전원 일치 기각 결정이 나왔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 사건’에서 주심을 맡았다. 3월 기각 결정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권한쟁의 심판에서 반대 의견을 내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이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헌재의 보수 색채도 한층 뚜렷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헌법재판관 9명 중 보수·중도 인사는 5명, 진보 인사는 4명으로 분류되는데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 유 소장이 다음 달 10일 퇴임하고 후임 재판관 역시 윤 대통령이 지명하기 때문이다.
헌재소장 역시 공석 사태를 겪고 있는 대법원장과 마찬가지로 국회의 임명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후보자는 윤 대통령과 대학 동기라는 점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임기도 걸림돌이다. 이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재판관 임기인 2024년 11월까지만 헌재소장직을 유지할 수 있다. 이 경우 1년도 안 돼 다시 헌재소장을 지명해야 하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이 후보자의 임명이 지연되면서 대법원장에 이어 헌재소장까지 사법부 양대 수장이 동시에 공석인 사태를 겪을 가능성도 점쳐진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대학교 같은 과 동기 친구를 헌재소장으로 지명했다”며 “헌재소장의 자격을 갖췄는지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의 지명으로 헌법재판관 공백도 불가피하게 됐다. 이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곧바로 유 소장 후임 재판관을 지명해야 하는 상황이다.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3명, 대법원장이 3명, 국회가 3명을 각각 지명한다. 유 소장 후임자 지명은 대통령의 몫이다. 통상 한 달 전에는 후임자 인선 절차가 진행돼야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야당의 반대 속에 2명을 동시에 지명하기는 부담이 커 헌재소장 인준 절차를 지켜본 뒤 윤 대통령이 지명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