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검 등 11개 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봉수 수원지검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 사건 수사를 맡은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에 대해 위장 전입 등 비리 혐의를 적용해 18일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당초 이 차장검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할 계획이었지만 당 소속 법사위원들의 논의를 마친 뒤 이날 오후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대검찰청은 소속 검사에 대한 감찰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날 박성준 민주 대변인은 "(이 차장검사에 대해) 위장 전입, 처가 소송에 변호사 소개, 처가 고용인 범죄 기록 조회, 골프장 부정 부킹, 세금·과태료 체납 등 비리 의혹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 차장검사에 대해 주민등록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죄 기록 조회 및 공무상 비밀 누설,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민주당은 고발장에서 "수사 지휘를 하는 자의 모습이 아닌 전형적인 법질서를 파괴하는 소인배의 모습에 불과하다"며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김의겸 의원은 전날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차장검사에 대해 "이 대표를 수사할 사람이 아니라 수사를 받아야 할 분 같다"면서 위장전입 등 각종 비위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 차장검사는 위장 전입 문제에 대해선 송구하게 생각하며 나머지 의혹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의 입장을 냈다.
앞서 김의겸 의원은 전날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이 차장검사에 대해 "이 대표를 수사할 사람이 아니라 수사를 받아야 할 분 같다"면서 위장전입 등 각종 비위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 차장검사는 위장 전입 문제에 대해선 송구하게 생각하지만 나머지 의혹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