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추경호(사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을 위한 큰 틀을 만드는 게 바로 재정준칙이며 이에 대한 법제화는 정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재정 건전성에 대한 의견을 묻는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제가 하루살이 정부를 책임지고 있다면 빚잔치를 하고 떠나면 되지만, 우리 국가와 국민들은 앞으로 영원히 가야 할 주체기 때문에 책임 있는 자세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건전재정 기조에 관해서 정권과 관계없이 일관되게 갈 수 있는 하나의 제도적 틀이 (재정준칙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한다”
그는 “국가채무비율과 재정전건성이 중요한 이유는 앞으로 어떤 부담 요인이 있을지를 봐야 하기 때문”이라며 “인기가 없더라도 모든 국민들을 앞으로 계속 편하게 모시기 위해서 건전재정 기조를 강조하는 것”이라고 했다.
‘최근 1%대의 경제성장률이 이어지고 있다’는 취지의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는 “일본과 같은 잃어버린 20년은 있어서는 안 된다”며 “늘 말씀드리나 대한민국이 구조개혁을 이 시점에 제대로 안 하면 그렇게(일본처럼) 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성장률을 1.4%로 보는데 이를 위해선 올해 3분기엔 1% 초반이 나오고 4분기엔 이스라엘 등 외생 충격이 없다면 2% 안팎의 성장률이 최소한 나와야 한다”며 “IMF에서 우리나라 내년 경제성장률을 2.2%로 보고 있는데 이는 경제 규모 1조 달러 이상 국가 중에선 IMF가 최고의 전망을 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