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정감사] “안전공단, DL이앤씨 현장감독 부실”

노동당국이 중대재해 다발 사업장인 DL이앤씨에 대한 현장 감독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3일 박정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DL이앤씨의 전국 시공 현장 158곳 가운데 33곳을 현장점검했다. 그나마 7곳은 중대재해가 발생해 의무적으로 찾아야 하는 현장이다.

이는 안전공단의 현장감독 실적에 비하면 저조하다. 작년 공단은 전체 건설 현장의 63%(8만7217곳)를 직접 방문했다.

DL이앤씨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후 7건의 사고를 냈다. 중대재해법 이후 최대 사고다. 이 사고로 8명의 근로자가 목숨을 잃었다. 이 때문에 고용부로부터 전국 현장 감독을 연이어 받고 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환노위의 고용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공단의 감독 실태를 질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