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노년의 역할이 살아있는 사회 특별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있다./연합뉴스국민통합위원회가 중소기업 근로자의 자산 증식을 지원하기 위해 중기 근로자 주택 특별청약 비중을 늘리자고 제안했다. 또 중기 근로자의 노후 보장을 위한 공제회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29일 통합위의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계층분과에는 중산층을 더욱 두텁게 하기 위해 중기 근로자의 자산 축적을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고용 비중이 다른 주요 선진국보다 높음에도 국내 대기업과의 임금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다. 통합위에 따르면 한국은 기업 종사자의 81.3%가 중기 종사자다. 주요 선진국 중 프랑스·독일·영국 등 유럽 국가는 60%대이며 일본(53.5%)과 미국(42.4%)은 더 낮은 수준이다.
통합위는 “코로나19 이후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가 더 확대돼 경제적 격차는 중산층의 경제적 기반을 더욱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또 “중소기업 근로자의 중산층 진입을 유도하는 한편 경제적 계층 하락을 막고 노후 생활을 보장하며 자산 축적을 돕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합위는 이를 위해 중기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별도 주택 청약 비중 확대 등을 통해 주택 마련을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부는 2004년부터 중소기업 장기근속자(5년 이상 또는 동일 기업 3년 이상 재직한 무주택 세대원) 주택우선공급제도를 운영 중이다. 하지만 위원회는 현행 제도가 중기 근로자의 자산 증식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중기 근로자의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공제기금을 설립해야 한다는 제안도 있었다. 일본의 중소기업 공제기금 사례를 벤치마킹해 중소기업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방식이다. 현재 노란우산공제회가 있지만 기능을 더욱 강화·내실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밖에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인공지능(AI)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게 하기 위한 지원책 확보도 제안됐다. 공정 자동화, 홍보 마케팅, 판매, 고객 관리, 서비스 개선, 매출 관리 등 실제 생산성 제고 사례와 구체적 비즈니스 모델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한편 보고서에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유연근무제를 대폭 활성화하고 육아휴직으로 업무가 늘어난 동료들에게 경제적 보상을 해주자는 정책 제언도 담겼다. 다만 해당 사안은 중소기업들을 비롯한 산업계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켜 도리어 육아휴직 장려에 대한 기업들의 참여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와 통합위가 보다 실용적인 접근을 해야 할 것으로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