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일 서울 한 북까페에서 청년들과 간담회를 열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공=고용부고용노동부가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현장의 문제 해결에 힘을 쏟고 있다. 고용부는 3대 개혁 부처로서 임금, 근로시간, 노동시장 이중구조처럼 장기적인 과제에 매달리다가 정작 부처 본연의 역할이 현장과 괴리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해왔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1일 서울 한 북카페에서 청년들과 공정한 일터를 주제로 한 간담회를 열고 “노동 개혁은 어렵거나 거대한 담론이 아니다”라며 “직장에서 기초질서를 바로잡고 공정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게 개혁의 기본이자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개혁이 어려운 것이 아니다’란 이 장관의 발언은 올해 고용부가 본연의 업무에 집중한 행보에서 예고됐다. 직장 내 괴롭힘과 임금체불 사업장에 대한 강도높은 감독이 이어졌다. 이례적으로 임금체불 사업주 2명이 구속수사를 받고 있다. 고용부는 5월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대출 불이익을 골자로 한 종합 대책도 발표했다. 고용부 본연의 역할인 노동자 권익 보호와 직결된 방향이다. 이날 이 장관은 올해 익명제보 접수기간을 운영해 문제사업장 제보를 받겠다고 ‘미니 대책’을 선보였다.
고용부의 노동 개혁 과제는 근로시간 개편 방향을 필두로 이달부터 줄줄이 발표될 예정이다. 노동 개혁을 시도한 매 정부마다 실패한 임금체계 개편안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방안도 조만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