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오른쪽이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왼쪽은 조규홍 복지부 장관. /연합뉴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연내 저출산 대응 추가 대책을 발표하고 6개 경제단체와 ‘가족 친화 기업문화 실천선언 대회’를 추진하기로 했다.
저고위는 1일 김영미 부위원장 주재로 운영위원회 겸 인구정책기획단 전체회의를 열어 기획단 내에 고령사회대응 분과를 두는 한편 국장급 홍보협의체를 둬 저출산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김 부위원장은 은"모든 부처가 힘을 합해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며 “저출산 해소를 위해 무엇보다 결혼, 출산, 양육에 대한 인식 제고가 우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저출산 문제 해결에 ‘문화적·가치적 요소'가 중요하다는 점에 방점을 두겠다는 전략이다. 이에 따라 저고위는 ‘아이 키우는 즐거움’이 확산될 수 있도록 가족의 가치 확산과 문화 변화가 중요하다는 정책 홍보와 인식 제고 노력에 나설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도 청년 세대가 ‘부모됨’을 긍정적으로 고려하도록 아이와 함께하는 가족의 삶이 행복하다는 점을 자연스럽게 일깨우는 인식 변화와 확산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우선 부처별로 흩어져 있던 정책홍보를 ‘국장급 홍보협의체’를 구성해 단일화·정례화하기로 했다. 범정부 차원의 공통 슬로건을 활용하고 저출산·고령화 대응 정책을 공동으로 발표하는 기구가될 전망이다. 저고위는 부처마다 보유한 미디어를 활용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통계청에서 준비하고 있는 저출산 통계지표 체계 추진계획을 통해 저출산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원인과 현상, 정책성과 등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 부위원장은 “저출산 해소를 위한 사회구조 변화, 사회적 인식 변화를 위해 사회 각계의 도움이 필요하다”며 “연내 저출산 대응 추가 대책과 함께 6개 경제단체가 참여하는 가족친화 기업문화 실천선언대회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회의에 참석한 김병환 제1차관은 “정부가 올해 세법 개정안과 내년 예산안에 혼인 증여재산 공제 신설, 출산가구 대상 분양 특별공급, 육아휴직 확대 등을 반영했다”며 “앞으로 백화점식 대책을 타성적으로 이어가지 않고 실효성 있는 정책에 선택과 집중하고, 결혼을 미루고 있는 미혼청년, 아이 갖기를 주저하는 신혼부부, 육아휴직을 고민 중인 근로자 부모 등 정책수요자들의 목소리를 청취해 국민들이 결혼, 출산, 양육 등 삶의 현장에서 실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도 “2024년 노인 인구 1000만,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 등에 대비해 소득, 일자리, 의료, 돌봄, 주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어르신들의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를 위한 정책 발굴이 필요하다”며 “모든 부처가 인구문제 대응을 우선순위에 두고 정부가 가진 역량을 총동원하여 함께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