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산업진흥실장이 2일 서울 용산구 동자아트홀에서 ‘열린 1기 신도시 재정비 및 3기 신도시 합리적 개선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 제공=주택산업연구원재건축 연한이 도래한 1기 신도시의 원할한 정비사업을 위해선 지역 특성에 따라 용적률을 차등적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3기 신도시의 성숙도를 높이기 위해 자족용지와 학교용지 등이 장기간 매각되지 않을 시 용도를 주거·상업용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주택산업연구원은 2일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와 함께 서울 용산구 동자아트홀에서 ‘1기 신도시 재정비 및 3기 신도시 합리적 개선을 위한 대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변서경 주산연 부연구위원은 1기 신도시의 원활한 재건축을 위해 기본 일괄 상향 용적률(50~100%)을 부여하고, 추가로 지역 특성별 차등 상향 용적률(50~100%)을 얹어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 1기 신도시는 입주 후 30여 년이 지나 재건축 연한이 다가왔지만 아파트의 용적률이 평균 188%에 육박해 정비사업 수익성이 낮다. 건물 노후화가 가속화되고 있지만 현재 1기 신도시 내에서 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단지는 전체의 11%에 불과한 실정이다. 변 위원은 “역세권, 특별 정비 구역에 따라 용적률을 차등 적용하고, 높은 용적률로 개발 이익이 상대적으로 많은 곳은 공공기여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지난 대선에서 공약으로 내세운 1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방안 등이 담긴 노후계획도시 정비특별법이 논의되고 있다. 1기 신도시 재건축 용적률을 법적상한의 150%까지 완화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1·2기 신도시 모니터링을 통한 3기 신도시 고도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김지은 주산연 주택산업진흥실장은 장기적 도시성장을 위해선 자족용지 규모의 적정성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주산연에 따르면 LH가 보유한 미매각 공공시설용지 금액은 지난해 말 기준 6566억 원에 달한다. 김 실장은 “수요부족과 매입포기 등으로 미매각이 장기화될 시 입주민 생활불편과 도시 성숙 지연 등을 야기할 수 있다”며 “지구 준공 후 10년 등 일정기간이 지나도록 수요가 없거나 매각이 되지 않을 시 주거·상업용으로 자동변경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참석한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1·2기 신도시에 대한 비판적 모니터링을 통해 3기 신도시를 위한 최적의 방안을 찾을 것”이라며 “1기 신도시는 ‘노후계획도시 정비특별법’을 신속히 통과시켜 미래 신도시로 재탄생시키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고양 창릉, 부천 대장, 인천 계양 등 3기 신도시는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주택 분양에 들어갈 예정이다. 총면적 30㎢, 총 주택 수 17만 1000가구로 1기(50㎢) 및 2기 신도시( 124㎢)에 비해 규모가 작지만, 서울 중심부로부터 거리는 더 가까워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높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