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삼석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여야는 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연구개발(R&D)예산을 집중적으로 심사했다. R&D 예산 삭감에 대해서는 여야 간 입장차가 뚜렷했지만 신진연구자 등 일부 분야에 대한 증액의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되기도 했다. 예결위는 오는 6일에도 전체회의를 열고 경제부처 예산안의 심사를 이어간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삼석 예결위원장은 OECD가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를 1%대로 예측한 것에 우려를 표명하며 “시대를 이끌 수 있는 새로운 시대정신은 끊임없는 도전을 통한 혁신에서 싹을 틔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R&D를 통한 혁신은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창조적 축적의 디딤돌”이라며 “필요필급한 예산이 카르텔이라는 명목으로 삭감된 것은 아닌지 원점에서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R&D 예산 삭감이 공공 부문을 중심으로 일방적으로 이루어졌다며 비판을 이어갔다.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기업의 R&D 세액공제와 통합투자 세액공제를 합하면 20년에는 3조 4천억 원이었던 것이 내년에는 10조 5천억 원으로 증가한다”며 “그런데 주요 연구기관과 대학에 들어가는 예산은 4조에서 6조를 삭감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기업은 지원하고 미래 연구자들 예산은 삭감한 것”이라며 “결국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줄어 인력이 유출되고 기술역량도 무위로 돌아갈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조승래 의원은 R&D 예산 삭감에 대해 과학기술부가 ‘△연구장비의 내구연한 연장 △출연연 적립금을 활용한 학생연구자 연구비 지급 △기업공동 R&D인 경우 기업에 희생 강요’의 3가지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출연연 적립금을 틀어서 사용하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일 수는 없다”고 대안 마련을 요구했다.
여당 의원들 역시 R&D 예산의 구조조정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젊은 연구자들에 대한 지원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은 “예산의 효율성을 우선시하더라도 꼭 필요한 R&D 사업은 계속 가야 한다”며 “이런 것들은 국회 차원에서 추가적으로 논의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신진연구자들에 대한 인건비 문제나 기초과학 연구비, 그리고 성장의 사다리를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선 보완이 시급하다”며 “무조건 예산을 깎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예산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전주혜 의원도 “R&D 예산이 기계적으로 너무 급증해서 한 번 더 점검하고 재조정할 필요성에는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과학기술계의 사기저하 문제를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초과학 같은 경우에는 청년연구원들이 많아 청년연구원의 인건비를 중심으로 관련 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며 △출연연 연구자들의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 △비정규직 연구원의 고용안정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예결위 심사에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해외 출장을 이유로 불참했다. 이와 관련해 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2일 윤석열 대통령은 R&D에 대해 입장을 바꿔 ‘앞으로 예산을 더욱 확대할 수 있다’고 했다”며 “그런데 오늘 그걸 물어볼 수 있는 장관은 국회의 허락도 받지 않고 자리를 이석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대통령을 뒷받침한다면 적어도 어제 대통령의 말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시는 것이 순리”라며 “국민의 세금으로 출장을 가면서 국민의 감시는 피해서는 안 된다”고 질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