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일회용품 허용 및 계도 기간 연장 환영”

소상공인연합회가 정부에서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을 일부 허용하고, 계도 기간을 연장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소공연은 7일 입장문을 통해 “일회용품 사용 허용 및 계도기간 연장은 비용 증가, 인력난, 소비자와의 갈등에 직면하는 소상공인의 부담 덜어줄 바람직한 결정”이라며 정부의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 역시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발전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현 시점에서 시행되는 일회용품 규제는 관련 기반이 전혀 마련돼 있지 않아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소공연은 사업장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전면적으로 규제할 경우 소상공인은 추가적인 비용 증가와 더불어 소비자와의 갈등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소공연 관계자는 “일회용품 사용을 규제한다면 소상공인들은 비싼 가격의 생분해성 제품 사용에 따른 비용 증가, 세척 시설 설치 및 직원 추가 고용에 따른 추가 지출, 생분해성 제품의 품질 불만족에 따른 소비자 항의 및 매출 저하 등에 시달리게 될 수밖에 없다”며 “이번 결정은 중소벤처기업부와 환경부에서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제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소공연은 “연장된 계도 기간을 통해 소상공인의 부담과 소비자의 불편을 덜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되길 기대한다”며 “규제 완화를 통해 사업장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정부 정책에 발맞춰 소상공인도 환경보호와 지속 가능한 발전에 동참하고, 자발적인 제도 이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