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국민통합위원회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경제 불평등과 계층 갈등의 현주소를 다양한 지표를 활용해 분석한 이슈페이퍼 ‘지표와 데이터로 본 계층갈등’을 발간했다. 이번 이슈페이퍼는 8월 ‘국민통합 10대지표’, 9월 ‘국민통합과 국민행복’에 이은 세 번째 발간물이다.
국민통합위는 9일 지니계수·주관적 계층인식 등의 지표를 활용해 불평등 수준을 진단하는 내용의 이슈페이퍼를 발간했다. 국민통합위는 “객관적 지표에 근거해 경제 불평등의 현재 수준을 진단하고 계층과 갈등에 대한 국민인식 결과를 토대로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이슈 페이퍼를) 발간했다”며 “지니계수 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도는 캐나다·호주보다 높고 미국·영국·일본보다 낮은 수준이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국민통합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3년 자료를 인용해 이슈페이퍼에 담은 내용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니계수는 0.331으로 호주(0.318)보다 다소 높고 일본(0.334)과 유사한 수치를 보였다. 미국(0.375)·영국(0.355) 등은 우리나라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다. 지니계수는 빈부격차와 계층간 소득 불균형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0(완전평등)에 가까울수록 평등하고 1(완전불평등)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하다.
국민통합위에 따르면 장기간에 걸쳐 분석해 보면 우리나라의 지니계수는 점차 완화되는 추세다. 우리나라의 지니계수는 2013년 당시 0.372였지만 2017년 0.354, 2020년 0.331 등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다. 주관적 계층인식 역시 본인이 하층에 속한다는 응답은 2003년 45.8%에서 2021년 27.0%까지 감소했다. 반면 본인이 상층에 속한다는 반응은 2003년 7.7%에서 2021년 21.4%까지 증가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불평등은 오랫동안 다양한 형태로 존재해온 문제”라며 “단순한 경제불평등을 넘어 국민의 삶을 넉넉하고 윤택하게 만드는 데 초점을 두고 불평등 해소 방안을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통합위는 앞으로 ‘국민통합과 정치·지역갈등’을 주제로 네 번째 이슈페이퍼를 발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