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가운데)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달 17일 서울시티타워에서 제5차 의사인력 전문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복지부프랑스 등 해외 선진국들이 수년동안 의사 숫자를 늘려가는 상황에서 한국은 오히려 의사 숫자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대정원 증원을 추진 정부가 다음 주에 전국 의대의 입학 정원 증원요청 규모를 공개할 예정인 가운데 최종 증원 규모가 어느 정도로 확정될지 주목된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9년 한국의 의대 졸업생 수(한의대 정원 750명 포함)는 3827명으로, 2010년(4027명)보다 5% 줄었다.
이 기간 다른 주요국들의 의대 졸업생 수는 많게는 2배 가까이 불었다.
프랑스의 의대 졸업생은 2010년(3740명)에는 한국보다 적었으나 2019년에 6387명으로 71%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이탈리아는 의대 졸업생이 6732명에서 56% 늘어나 2019년(1만488명)에 1만명을 넘겼다.
호주도 2662명에서 4022명으로 의대 졸업생이 1.5배 이상이 됐다.
미국에서는 2만469명에서 2만6641명으로 30% 늘었고, 일본(18%)과 캐나다(17%)에서도 20% 가까이 증가했다.
올해 초 발간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한눈에 보는 보건의료 2021' 통계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인구 10만명 당 의대 졸업자 수는 우리나라가 7.4명으로, 일본(7.1명)과 이스라엘(7.2명)에 이어 뒤에서 세 번째로 적다. OECD 평균인 13.5명의 절반 수준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들 OECD 국가는 고령화 등에 따른 의사 공급 부족과 국민의 의료 수요 증가, 높은 삶의 질 요구 등에 대응하고자 의대 입학정원을 늘리는 추세"라며 "이에 따라 졸업생도 증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에 등록된 의사 수를 보면 1992년 4만8390명에서 2022년 13만4900명으로 179% 증가했다. 다만 인구 1000명당 의사 수의 경우 전체 2.6명(한의사 포함)으로, OECD 평균(3.7명)의 70%에 그치고 있다.
필수의료 분야로 유입되는 인력의 감소세는 더욱 가파르다.
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따르면 상반기 기준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전문의 취득 전 수련의) 지원율은 2010년대 초반만 해도 90%를 웃돌다가 올해는 25.5%(정원 208명)까지 하락했다.
결원 충원을 위한 개념의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서도 전국 96개 수련병원 소아청소년과 올해 지원율은 2.8%에 그쳤다.
이밖에 외과 6.9%, 산부인과 7.7%, 응급의학과 7.5% 등 다른 분야에서도 하반기 지원율은 저조했다.
복지부는 최근 공개한 보건복지백서에서 "전문의 중 외과와 흉부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의 비중이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