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13일 소위 ‘나이롱환자’ 급증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 재정부실화와 관련해 “소수 악용자에 의한 시스템 교란의 최대 피해자는 현장의 노동 약자들”이라며 “줄줄 새는 혈세를 못 막으면 건전재정이 무의미하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날 고용노동부가 산재보험 부정지급 감사에 역대 최다 인원을 투입하는 것과 관련해 “국민의 혈세가 새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일관된 지론”이라며 “전 정부의 고의적 방기로 조 단위 혈세가 줄줄 새고 있는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이 전 정부를 거치며 특별수가를 신설했고, 산재보험 관련 견제 장치를 제거해 일명 ‘나이롱환자’가 급증했다는 게 대통령실의 인식이다. 근로복지공단이 산재 판정 시 ‘추정의 원칙’을 도입하고, 외부 의사 자문을 폐지하면서 보험금 착복 구조가 강화됐다는 분석이다.
전날 고용부는 1일부터 실시 중인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기금 부실화 특정감사’에 투입된 감사 인원을 현행 8명에서 15명으로 늘린다고 밝힌 바 있다.
또 감사 범위도 산재 발생 경위를 조작하거나 산재 요양 중 휴업급여를 수령하면서 일을 하는 산재 부정수급 사례에서 ‘산재 승인 및 요양 업무 전반의 제도·운영상 적정성’까지 들여다보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산재보험 재정 부실화 의혹을 ‘산재 카르텔’로 규정한 바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 국민이 허리띠를 졸라매는데 찬물 끼얹어서는 안 된다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이라며 “정부 관리·감독 부실로 도덕적 해이가 만연할 시 정작 필요한 사람에게 혜택이 못 돌아갈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대통령실 내 문제의식이 노동부에서 긴급하게 ‘나이롱환자’ 감사 강화 방안을 발표하게 된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대통령실은 산재보험 부정지급이 정부의 ‘약자 복지’ 강화 기조와도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산재보험과 근로복지공단이 건강보험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처럼 견제 구조로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