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집중?지방소멸·고령화·저출산 등에 대한 우리 사회가 당면한 위기의식 공유와 함께 그 해결의 실마리를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한국주민자치학회는 9일 ‘지역 위기, 분권 그리고 마을을 살리는 주민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968차 제81회 주민자치 연구 세미나를 개최했다. 류중석 경실련 공동대표(중앙대 명예교수)가 좌장,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가 발제, 채원호 가톨릭대 행정대학원장과 김찬동 충남대 도시자치융합학과 교수가 지정토론자로 나섰다.
작지만 강한 주민의 힘으로 대도시 쏠림 현상 해소
마강래 교수는 발제를 통해 “대도시 쏠림 현상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마을이 무너지는 현상이 더 빠르게 발생할 수 있다. 이 추세가 계속 되면 대한민국은 미래가 없다”며 “농촌 연구를 보면 초등학교가 없어질 경우 마을에 큰 타격이 온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초등학교가 없는 지역은 고령화 수준이 빨라지고 미래를 내다보기 힘든 상황이 된다”고 서두를 꺼냈다.
마 교수는 “산업을 이끌어가던 글로벌 기업 면면이 2014~15년을 기점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2019년이 되면서는 상위에 IT, 플랫폼 기업으로 물갈이 됐다. 인재의 아이디어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시대가 됐고 이런 기업들은 대도시와 청년인구를 모을 수 있는 공간을 선호한다. 이로 인해 수도권과 지역 간 격차가 더욱 확대되는 것이 세계적 현상이 됐다”고 짚었다.
그렇다면 돌파구는 없는가? 마 교수는 폐교 직전의 위기에서 반전을 꾀한 함양군 서하면의 사례를 ‘위기의 마을을 살리는 주민의 힘’이라는 문구로 표현했다. 발제에 따르면 함양군은 지역 내에서도 읍으로 인구가 집중되면서 면 단위 지역 인구가 꾸준히 감소해 왔다. 군에서도 가장 작은 면인 서하면 인구는 1970년 6000여명에서 2020년 약 1300명으로 감소, 50년 간 1/4 규모로 줄었다. 마을에 있는 서하초등학교가 폐교 위기에 놓이자 주민들은 ‘학교가 문 닫으면 마을은 시한부선고다’ 마음으로 서하초 학생모심위원회를 결성하여 대안을 만들고 위기를 극복했다.
메가시티 전략, 공동체 가치 전제돼야
마 교수는 “소위 거점전략이 계속 실패하고 지금은 ‘메가시티’ 전략이 나오고 있다. 도시계획 시스템으로 이익 분산은 가능하다. 세금개편, 상생기금으로도 가능한데 활용하지 않았을 뿐이다. 거점은 공간적 차원에서 도덕적 책임을 방기해왔다. 도시의 이익들이 농촌으로 가야하고 정말 살고 싶은 농촌, 공동체적 가치를 유지한 농촌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마강래 교수는 “베이비부머가 농촌으로 이동하고 있다. 1955~74년생들 중 군 지역 유입인구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지역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베이비부머들이 인생이모작을 지역에서 잘 꾸린다면 어떤 미래가 있을지 궁금하다. 농촌으로 이동하는 패턴은 대도시에서 고향으로의 U턴, 대도시에서 인접 중소도시로 가는 J턴, 그리고 대도시에서 지방중소도시로의 I턴 등 다양하다. 다만 가난한 베이버부머가 많아 이동에 제약이 있는 것도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계속해서 마 교수는 “함양군의 ‘베이비부머-농어촌지자체-중소기업 3자 결합모델’ 실험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베이비부머를 지역상생형 일자리의 중소도시로 유치하는 것인데, 비수도권의 쾌적한 주거, 그리고 전일이 아닌 하루 3~4시간 파트타임으로 일할 수 있는 중소기업 일자리의 결합이다. 이 실험이 성공하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주민과 함께 설계해 나가면서 지역 특성을 가지고 발전했으면 좋겠다”라고 발제를 마무리했다.
주민자치 차원에서 지역 위기 논의 필요
지정토론이 이어졌다. 채원호 가톨릭대 행정대학원장은 “지역위기를 분권과 주민자치와 관련해 논의한 점에서 의미 있는 발제다. 특히 공감했던 부분은 국가보조금사업 관련 지적”이라며 “20세기 들어 국가 차원에서 막대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전통시대에 지역공동체에서 하던 일들을 시장에서 구매하거나 국가 공공서비스로 제공하게 되었다. 그러나 20세기 복지국가모델은 균열되기 시작했다. 정부의 재정 여력이 바닥난 것”이라며 “일본도 1970년대까지는 정부가 지방에 엄청난 재정지원을 했으나 지금 일본 정부 부채가 심각하다. 지방소멸에 대해 묘책이 없다고 할 정도로 재정투입 여력이 없다. 대안 수립에 참고해야 한다.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아이디어를 내 지방소멸에 대응해야 한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방소멸, 주민자치, 분권 등을 언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찬동 충남대 도시자치융합학과 교수는 “균형발전을 우선하면 중앙집권이 된다. 수도권집중 문제를 풀 수 없다. 자치분권을 제대로 하고 풀뿌리자치를 제도화해 근린지역 사회문제를 주민이 해결할 수 있는 힘을 키워야 한다”며 “현재의 주민자치회도 재설계해야 한다. 주민대표로서 주권행위를 할 것이 없다. 예컨대 주민자치회의 역점을 학교를 살리는 것에 둘 수도 있다. 학교가 없어지면 마을이 사라지는 것이기에 주민자치회 역량을 투입해야 한다. 베이비부머들의 역량이 관건이다. 이들이 주민자치위원으로서 지역사회를 살려내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전했다.
전상직 중앙대 특임교수(한국주민자치학회장)은 “도시문제는 집적의 이익과 폐해가 있다. 폐해가 생기면 분산해야 하는데 이게 안 돼 사회적 내파 현상으로 심각해졌다. 지방소멸은 허용할 부분이 있고 방지해야 할 부분도 있다. 문제는 구체적 기획이 없다는 것”이라며 “지역과 주민은 다르다. 일반적으론 주민 차원에서 없던 문제가 지역 차원에서 생기기도 하고, 주민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 접근도 필요하다. 지역 정책임에도 주민 실패라 하고, 주민 정책 임에도 마을만들기 등으로 주민이 압사당하기도 한다.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의식과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고 논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