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당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도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선심성 예산 지원 경쟁을 본격화하고 있다. 긴축 재정을 외쳤던 국민의힘은 돌연 40개에 달하는 예산 사업에 대한 증액 방침을 밝혔고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정부 집권 시절의 대규모 재정적자를 반성하기보다는 확대 재정을 부르짖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유의동 정책위의장,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송언석 의원과 함께 기자간담회를 열어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중 40개 사업을 예산 증액 사업 대상으로 추진하는 내용의 예산안 심사 방향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인구구조 변화, 양극화, 경기 둔화, 사회 불안 범죄, 기후위기의 ‘5대 위협 요소’를 극복하겠다는 것이다. 윤 원내대표는 “국민의힘과 정부는 내년 예산안 편성에 있어 ‘약자 복지’를 최우선 정책 과제로 삼고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청년·고령자·장애인 등 도움이 절실한 분들을 위한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40개 증액 사업에는 명절 기간 전 국민 대상 반값 여객선 운영, 고령자 임플란트 지원 확대(2개→4개)와 같은 불요불급한 사안까지 줄줄이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기본적으로 정부 예산안 규모를 늘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액 심사를 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증액된 예산 사업만큼 다른 어떤 사업에서 얼마씩 예산을 감액할지는 밝히지 않아 ‘깜깜이 증액’이라는 평가를 받게 됐다.
야권에서는 민주당이 재정지출 확대를 지속적으로 부르짖고 있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 심사 방향으로 청년 교통비 부담 감소,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이 포함된 ‘5대 미래 예산’ ‘5대 생활 예산’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앞서 이재명 대표를 필두로 대규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주장해왔으나 문재인 정부 시절 급증한 국가부채로 인해 기획재정부가 추경 편성 요구를 수용하지 않자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본예산에서 증액하기 위한 사업들을 모색하고 있다. 민주당은 검찰 특별활동비 등을 삭감해 복지 예산 등을 늘리면 된다고 주장하지만 수사 비용 등에 긴요하게 쓰이는 특활비를 과도하게 삭감하면 치안이 악화돼 도리어 민생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