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수익이 급증한 은행·정유사 등을 대상으로 횡재세를 물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데 이어 법인세 최고세율(24%) 적용 기업을 확대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법인세 최고세율 적용 구간을 ‘3000억 원 초과’에서 ‘200억 원 초과’로 변경해 증세 기반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기업 수는 현재 152개에서 2052개로 증가하게 된다. 이는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과 강준현 의원 등이 제기한 방안으로 “개인 입장”이라는 당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산업계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14일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낮추는 등 부자 감세를 외쳐왔다”면서 “감세 기조 결과는 최악의 세수 결손과 민생·경제 파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리나라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21.3%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치를 훨씬 웃돌아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걸림돌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법인세의 조세 경쟁력은 OECD 38개 회원국 중 34위로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다. 지난해 정부는 문재인 정권 시절 25%까지 올린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1%포인트 인하하는 데 그쳤다. 글로벌 경제 패권 전쟁 속에서 법인세 대폭 인하 등 전폭적인 지원책들을 경쟁적으로 쏟아내는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다. 독일 정부는 최근 4년간 법인세 320억 유로를 감면해주는 ‘성장기회법’을 내놓았고 일본도 반도체·배터리 등 전략물자 생산 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내세운 횡재세 도입도 4단계 누진세율이라는 법인세 부담에 짓눌린 기업들에 이중 삼중의 고통을 안길 뿐이다.
거대 야당이 시장경제 원칙을 훼손하는 횡재세 도입 방안과 함께 ‘법인세 폭탄’을 꺼내든 것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편 가르기와 퍼주기 정책으로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겠다는 의도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각국이 자국 기업 살리기를 위해 총력전을 펴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에만 무거운 족쇄를 채운다면 우리 전략산업은 경쟁력을 잃고 밀려날 수밖에 없다. 우리 기업들이 주요국 기업들과 동등한 수준에서 경쟁하려면 투자와 고용을 가로막는 기업 때리기를 멈추고 법인세를 더 낮추고 규제를 과감히 풀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