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핫라인 복원…'뇌관'은 손도 못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5일(현지 시간)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간 ‘핫라인’을 개설하며 관계 개선의 물꼬를 텄지만 양국 갈등의 핵심인 수출통제와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미국 샌프란시스코 우드사이드에서 시 주석과 4시간에 걸친 정상회담을 갖고 “우리는 직접적이고 공개적인 소통으로 돌아왔다”며 “그와 나는 직접 전화를 주고받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회담의 구체적인 성과로 △군사 대화 재개 △마약(펜타닐) 단속 협력 △인공지능(AI) 관련 양국 전문가 대화 추진 등을 거론했다. 시 주석도 “갈등과 충돌은 양쪽 모두에게 감당하지 못할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양국 관계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양국 정상은 경제 현안인 첨단 기술 경쟁과 관련해서는 첨예한 입장 차만 확인했다. 시 주석은 미국의 수출통제에 대해 “중국 인민의 발전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비판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국가 안보를 위해 수출통제 조치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대만 문제와 관련해서도 시 주석은 “대만 무장을 중단하고 중국의 평화통일을 지지해야 한다”고 촉구했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이 평화 유지에 힘쓰고 대만의 선거 절차를 존중할 것을 요구했다. 뉴욕타임스(NYT)는 “미중을 갈등의 가장자리로 몰아넣은 핵심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진전이 거의 없었다”고 평가했다.

양국 정상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간 전쟁 등 글로벌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중국에 대해 우려하는 부분, 즉 중국의 인권과 남중국해에서의 문제도 제기했다”면서도 “(이런 문제의) 합의는 없었다”고 전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바이든 대통령 단독으로 진행됐으며 양국의 공동성명도 나오지 않았다. 시 주석은 다만 정상회담 후 미국 기업인들과 만나 “중국은 미국의 동반자이자 친구가 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