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요양병원 간병비의 건강보험 급여화를 추진하겠다”며 “정부가 전액 삭감했던 요양병원 간병비 시범사업 예산부터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국가가 ‘국민 잡는’ 간병비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많은 국민들께서 급증한 간병비 부담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다”며 “지난달 간병비가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대 상승폭이 9.3%를 기록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간병비로 월 최대 500만 원을 쓰는 수준으로 대부분의 가정이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라며 “이러다 보니 간병 파산, 간병 실직, 심지어 간병 살인 같은 비극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요양간병 부담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은 제가 드린 말씀이기도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며 “말 따로 행동 따로를 되풀이 하지 말고 국민 고통을 더 깊이 고려해 들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지난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와 관련해 “기존 외교노선을 신속히 수정해 한중관계 회복을 위한 국익 중심 외교로의 전환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APEC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중관계가 해빙으로 가고 있다”며 “한반도 주변의 외교지형이 새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일본도 중국과 관계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우리만 뒤처지면 ‘게도 구럭도 다 잃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