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신(新)기술이 나오면 사회에 전면적으로 보급되기 전까지 충분한 준비 기간을 줍니다. 반면 한국은 일단 틀어막고 해외 눈치만 보죠. 그런 분위기 때문에 자율주행 생태계 조성도 뒤처지고 있습니다.”
국내 자율주행 스타트업의 한 대표는 기자와 만나 한국에서 로보택시(자율주행 택시) 도입은 ‘언감생심’이라며 이렇게 하소연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최근 잇따르는 로보택시 사고에 대해서는 자율주행 관련 제도를 확립하기 위한 시행착오라고 평했다. 운전자 없는 자동차가 상용화되기에 앞서 안전 등 다양한 문제를 사회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계기라는 얘기다.
한국에서는 로보택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없다시피하다. 서울 상암과 강남 등 일부 구간에서 소수의 차량만이 운행하고 있어 시민이 현실에서 체감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나마 사업을 주도하던 카카오모빌리티는 그룹 차원의 사법 리스크에 휘말리면서 자율주행 분야에 대한 투자 동력이 떨어졌다. 택시기사들의 거센 반발을 의식해 ‘타다’를 무력화시킨 정치권에서 로보택시를 활성화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설 리도 만무하다.
자율주행 업계에서는 로보택시 서비스가 해외에서 2030년 이전에 안착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내다본다. 테슬라는 일찍이 완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에 기반한 로보택시를 주요 신사업으로 제시했고 모건스탠리는 테슬라 기업가치가 로보택시를 통해 최대 5000억 달러(약 650조 원) 더 향상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중국 차량 공유 업체 디디추싱은 2025년 이내로 독자 개발 중인 자율주행차를 운행할 계획이다. 일본에서는 혼다가 미국 제너럴모터스(GM)와 손잡고 2026년부터 도쿄 시내를 중심으로 자율주행 무인 택시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우리 정부도 민간의 자율주행 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를 서둘러야 한다. 인간 운전자 운행을 전제로 한 도로교통법 개정 등 현안이 쌓여 있는 실정이다. 전 세계적인 로보택시 상용화 경쟁에서 한국이 ‘갈라파고스’로 뒤처지지 않도록 정부의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