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업체 대표 A 씨와 공사 직원 등 69명이 고속도로 차선 도색 공사를 명의 대여 방식으로 넘겨받고 저가·저성능 자재로 부실시공해 총 123억 원을 가로챘다. 교수 공채 과정에서 서로 담합하거나 심사 관련 비밀을 누설하는 방법으로 특정 후보자를 채용한 경북대 음악학과 교수 7명도 채용 비리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5∼10월 ‘채용·안전 비리’ 특별 단속을 벌여 1197건을 적발하고 관련자 2489명을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가운데 혐의가 무거운 34명은 구속했다.
채용 비리의 경우 137건을 적발해 관련자 978명(구속 26명)을 검찰에 넘겼다. 민간이 914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공공은 64명이었다. 단속 대상 기준으로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취업 갑질 749명(76.6%), 채용·인사 업무방해 190명(19.4%), 채용 장사 39명(4%) 순이었다.
주요 사례를 보면 경기도 화성시 공무원과 문화재단 직원 등 20명은 경력 인정 기준을 완화해 부적격자 7명을 채용하고 이에 대한 감사관실 감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송치됐다. 광주시 5개 구청 환경미화원 취업 알선 등 명목으로 취업 준비생 등 6명으로부터 2억 9000만 원 상당을 받아 챙긴 한국노총 소속 광주지자체 노조위원장 등 3명도 구속됐다.
안전 비리 단속은 산업·시설·교통·화재 등 4대 분야를 대상으로 했다. 1060건을 수사해 관련자 1511명(구속 8명)을 송치했다. 아파트 신축 공사 인허가와 민원 처리 등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건설 현장 관리·감독 공무원과 감리원에게 매년 명절마다 20만∼300만 원의 상품권을 제공한 건설사 임직원 10명도 적발됐다. 경찰은 이들 10명과 상품권을 수수한 공무원 4명, 감리원 33명 등 총 47명을 송치했다.
경찰청은 또 안전 비리의 대표 사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 철근 누락’ 사건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LH로부터 의뢰받아 총 21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수사하고 있다.
